작성일 : 16-09-12 01:37
조회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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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그렇다.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한국군을 UN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맥아더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UN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면, 아니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군은 마음대로 북진을 선포하고 북한을 공격하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고 이는 이미 여러 전례에서 드러난 것이다.
자주권 타령은 이제 한물간 개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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