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검찰 기소권 분리에 대한 소견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06 22:05

검찰 기소권 분리에 대한 소견

글쓴이 : 손이조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교차기소가 가능하게...

> 방향

공수처 - 공무원?... 특정 지위의 기관.개인에 대해

검찰 - 공무원? 제외한 기소권

각 부처의 기관 - 관련 업무 분야 기소권 부여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손이조 19-10-06 22:18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손이조 19-10-06 22:20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솔직히 19-10-06 22:27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손이조 19-10-06 22:29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691
19527	토착왜구들에게 국치를 당해선안된다 (1)	아차산의별	05-13	274
19526	진짜 518 모욕하는 인간들은 광주에 좀 오지마라. (7)	샤를리	05-19	274
19525	소주성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 (8)	두루뚜루둡	05-22	274
19524	안보시스템 무너뜨리는건 왜구당 강효상 일당 (6)	진실과용기	05-23	274
19523	이런게 알권리 (1)	두루뚜루둡	05-23	274
19522	국가 기밀이란.......	강탱구리	05-23	274
19521	문찐따의 G20 (2)	우당탕뻥	05-26	274
19520	밑에 왜족사관 좃베충이는 뭐죠? (5)	냐웅이앞발	05-30	274
19519	이분들 어떻게 하죠?? (1)	피의숙청	06-08	274
19518	왜구당 년놈들의 수많은 범죄행위	냐웅이앞발	06-22	274
19517	무식한데 자기합리화 선수인 팅구친구........ (3)	강탱구리	07-02	274
19516	토왜들 패턴이 보인다 (4)	국밥햄	08-08	274
19515	토착왜구 박멸 합시다 - 문쟁부터 (4)	회개하여라	08-13	274
19514	이재명 지사, '공관 회동' 재개...도내 민주당 원…	랑쮸	08-21	274
19513	이런 년놈들이~~~ (3)	냐웅이앞발	08-23	274
19512	장대호는 일베 회원이었다..세월호 희생자 모욕까지 (4)	냐웅이앞발	08-25	274
19511	김영삼 지지자분들 (1)	칼까마귀	08-25	274
19510	생기부까는건 범죄행위임..... (2)	강탱구리	09-01	274
19509	아직도 이재명거리는것들은 뇌가없나ㅉㅉ (27)	에어뻐킹	09-02	274
19508	안철수, 정계복귀 초읽기?…‘마라톤’ 저서 곧 발간 (6)	탈랄라	09-30	274
19507	부탁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하려면. (4)	libero	10-07	274
19506	에효.. 결국 답같은 답 주는 왜좀들 한마리도 없네 ㅋㅋ… (2)	냐웅이앞발	10-10	274
19505	윤석열 접대설? (1)	검군	10-11	274
19504	윤석열 장모도 수사하라....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1)	강탱구리	10-15	274
19503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입시·펀드 11개 혐의 적용 (3)	조지아나	10-22	274

◀ < 7961 7962 7963 7964 7965 7966 7967 7968 7969 79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