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06 22:05
검찰 기소권 분리에 대한 소견
글쓴이 :
손이조
조회 : 271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교차기소가 가능하게...
> 방향
공수처 - 공무원?... 특정 지위의 기관.개인에 대해
검찰 - 공무원? 제외한 기소권
각 부처의 기관 - 관련 업무 분야 기소권 부여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손이조
19-10-06 22:18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손이조
19-10-06 22:20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솔직히
19-10-06 22:27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손이조
19-10-06 22:29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94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183
19102
김상조 실장 경질.....
(7)
강탱구리
03-29
271
19101
토론 끝났네...3인토론이라 정신이 없고 주의가 분산된느…
검군
03-31
271
19100
내곡동에 대한 오세훈의 생각......
(2)
강탱구리
03-31
271
19099
유권자를 개돼지취급하는 오세이돈
(2)
검군
03-31
271
19098
박형준은 이제 이 정도 사건으로는 덤덤한가요?
(5)
7ㅏZㅏ
04-01
271
19097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 한거 아녀? ㅋㅋ
막둥이
03-31
271
19096
박영선 "오세훈은 거짓말하면 오묘한 미소를 짓더라"(펌)
(1)
강탱구리
04-01
271
19095
오씨야~ 후폭풍이 쎄게 오는 거 같은디~
(3)
막둥이
04-01
271
19094
박주민 부동산 설명해주실분
(14)
독거노총각
04-01
271
19093
기레기들 아무리 조작해도 민주당 압승~!!서울은 이미 역…
(2)
짜장면집
04-01
271
19092
노원구민 황당케 하는 오세훈 후보의 헛발질
(3)
그림자악마
04-02
271
19091
니덜 우리꺼 너무 보는거 아녀? ㅋㅋㅋ
(3)
막둥이
04-03
271
19090
한경기사는 오생태가 항의하자 마자 삭제했다고 ㅋㅋㅋ…
(4)
강탱구리
04-04
271
19089
이제 우리 문어벙 레임덕 가속화되겠네
(4)
철의노동자
04-08
271
19088
미운놈과 나쁜놈
(4)
깜찍웨이크
04-09
271
19087
민주당은 언론 좀 잡아라
(4)
턀챔피언
04-09
271
19086
문재인--홍남기 부총리 교체
(1)
청량고추
04-11
271
19085
국민 76% “코로나 백신접종 느리다”
7ㅏZㅏ
04-13
271
19084
뭔가 찔려서 글쓰신 조선족 알밥님 보세요~
(3)
나물반찬
04-15
271
19083
펨코 여성 징병제 찬반 조사
(1)
븅아
04-17
271
19082
이재명 "문자 폭탄 폭력적.민생 강조하며 강성 친문 비판
(8)
끼따뿌타스
04-21
271
19081
[속보]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판단 보류…
(6)
오또k
04-26
271
19080
주호영, "암호화페 투자 보호할 수 없으면서 과세..앞뒤 …
(3)
강탱구리
04-26
271
19079
윤희숙 페이스북(feat.페미니즘).jpg
(2)
븅아
05-16
271
19078
저것들의 5.18...입으로 똥싸는 소리
(3)
강탱구리
05-17
271
◀
<
7981
7982
7983
7984
7985
7986
7987
7988
7989
799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