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뭘까요? 지금 병원들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도 돈 많은 대학이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해서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사진에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법규정이
있으니 돈 많은 사람이 의사 한 명 섭외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자본이 투자된 대형병원들은 수익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의사도 많이
확보하고 야간진료등의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영리법원의 문제점의 핵심은 국민의료보험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인데, 왜냐 법인한테 국민의료보험 받아
라 말아라 할게 없으니까요. 국민의료보험 공단이 영리법원과 개별 협상으로 영업제휴를 하면 됩니다. 지
금은 자동적으로 영업제휴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물론 어떤 특수한 목적의 영리병원은 국민의료보험이
랑 계약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부유층 환자만 유치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막는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영리병원이 진짜 문제가 되는 핵심은 국민의료보험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나아가 더 큰 문제점은 보건
복지부를 한국 정부가 100프로 장악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로비넣는 단체중 제일 큰
곳이 약사협회입니다. 그 다음이 의사협회, 그 다음이 한의사협회죠..
약사협회를 또 주도하는 게 제약회사들이고 제약회사라는 게 외국제약회사가 한국 제약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외국 제약회사의 필요와 목적에 보건복지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때문
에 영리병원까지 허락해 버리면... 보건복지부가 이런 영리병원을 통제할 최후의 권력까지 뺏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영리병원만 붙잡고 있으면 의료정책이 이대로 잘 흘러 갈 거라는 건 판타지입니다.
첫째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경쟁력을 키워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외부 로비단체로부터 자유롭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키워야 하고 의사를 지금 보다 더 많이
배출해서 널린 게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들 너무 많다고 하지만 선진국은 우리 보다
훨씬 의사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게 되고 나야... 영리병원의 압력을 버텨낼 수도 있고 영리병원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서민의 고통이 줄
어들 수 있는 거지... 단지 영리병원 하나만 틀어막고 있다고 막아지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무현 떄 의료보
험 문제 개혁하려고 유시민을 투하시켰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불문 안티만 걸다가 흐지부지
개혁의 힘을 잃게 됩니다. 노무현이 정실인사의 당위도 만들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만든 e-지원 시스템 폐기
한 게 누굽니까?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새누리당 좋아요 박근혜 좋아요 이명박 사랑해요...하면 영리병원도
찬성해요..라고 하세요. 앞뒤 재지도 않고 뻐꾸기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영리병원은 안되요 해 봤자...미국
대형병원이 한국에서 영리병원 개업하려는데 한미FTA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답니까? ㅋㅋ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작성일 : 12-10-27 23:16
조회 : 1,410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