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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5 17:36
위법 행위를 옹호하는 자들이 무슨 보수냐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264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 하에서는 위법이라는 걸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칭 보수라는 작자들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감싸고 부추기고 선동질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보수의 미덕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존중인데, 이런 것들이 무슨 보수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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