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종북이라 못부르게 하려는 의도군요.. 종교니 이런건 곁다리고 ㅋ  한명숙, 문죄인, 김한길.. 어이쿠야  ㅋㅋ 거물급들 많네

그렇게 맹렬히 진보당 민주당 연호하면서 난리치던 좌파들도 이거보고
정신이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데를 지지하는건지;

개인적으로 기독교세력이 너무 커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싶진 않군요..
김일성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금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차별했을때의 처벌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차시정명령과 3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겠죠.. 정확한거는  법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상의자유는 있어야 하는데???
사상의자유가 북한 체제 인정 또는 북한추종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상의자유가는 곳 북한추종이란 생각을하지
 

통진당의 사상자유는 북한 추종
민주당 애덜의 사상의자유는 모호
일반인 찬성자는 순수마르크스,레인주의에 대한 찬성 북한사상의추종이 전혀 아님 (나도 요기에 속함)

북한 추종을 목적으로 사상의자유를 달라는것이 문제  아직 울나라에서 시기 상조 인가 ㅜ..ㅜ

영원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 해명이나 해보시죠.

지금 민주당처럼 통진당한테 끌려가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아예 없는게 좋다고 봄.. 북한은 어떻게든 저런걸 이용해먹으려 들것임.  북괴가 사라진다면야 고려해볼일이죠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차별금지'라는 추상적 도덕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장애인과 일반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건 어떻게 볼까요? 차별이 없는 사회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사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사회이지요.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소위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건 분명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사회는 무언가로 조직되어 있고 그것을 차별로 부르든 차이로 부르든 간에 어떤 위계질서나 서열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고시,7급,9급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든가 하지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이고 광범위하게 주장된다면 '나는 억울하게 내 부모가 나를 멍청하게 낳았다'라고 떠들 경우에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추구하는 평등이 어떻게 그개념을 오해하고 있는지 근거를 주시면좋겠네요. 임용시험시험에서의 성적순이나 필요한 위계질서, 서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규정이 무엇인지요.

맥락을 못 읽어내시는 군요. 차별금지법의 법리를 논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차별금지법'을 입법발의하게 된 문화적 '가능성'을 말입니다.

먼저 법리라도 말씀드리지요
헌법 12조에는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의 무차별한 차별 금지가 인정됩니까? 헌재에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안해요. 예를 들면 군복무자 가산점제를 규정한 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재판 혹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의 위헌여부에서 2가지 원칙. 적당성+과잉금지에 따라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신체적 특질이 여자에 비해서 낫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합헌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나 합리성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는 이런것 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호하게 걸쳐 있는 곳 까지 말이지요.

이론에서 현실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님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맥락이 잘못되어 있는데, 님의 주장에 동조해주길 바라시면 곤란합니다.

기껏해야 그런식의 비판입니까. 전 제가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한다고 생각하지요. 토론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렸더라면 전 여기서 댓글 달지는 않아요.

그것이 설교라고 할지라도 맥락은 맞아야 동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사실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찌 맥락만 잘못본다고 지적하시는지요..
애초에 결론만 말씀하셨으면 댓글 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실의 근거? ㅎ 말을 함부로 하시는 군요. 어디 지적이라도 해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헌법이 헌법 12조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그쪽 스스로도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12조가 있어도 서열화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의 맥락은 충분히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막 법만 배워서 떠드는 분 같아서 굳이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도덕성에 테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역사법칙을 밟아야 한다고 밑의 댓글에서 써 드렸습니다. 원래 차별을 오해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굳이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지요.

맥락을 잘못 읽어내고 있다라는 말은 애초에 사회는 차별이 전제되어 있고 서열화를 인정함으로서 활력을 얻는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별의 타당성을 놓고 하는 말에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서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규정성을 묻고 있다면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시지요. 멋대로 남의 글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독해실력이 부족한가.

그외 '가능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차별금지'라는 말을 떠들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지요. 이걸 의미하는 바는 이미 50년전에 포스트모던이 예상한 바대로의 동가치의 무한순환의 공간이 열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나나 너나 서로 우열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 서열화가 가능한 주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의 의식이 싹틉니다. 차별금지법이 깔고 있는 배후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자들의 득세, 무가치의 판단, 아노미한 사회.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이런 레퍼토리는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즉 그렇게 고찰을 해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더 세련된 용어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냐 분배적 정의냐라고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을 철폐하는건 차별받는 자들의 구체적이고 정략적인 운동에 의한 역사법칙을 밟아야 하는 것이지 머리속에서나 존재하는 몽상가들의 공식인 '차별금지'는 또 하나의 파시즘일 뿐입니다.

차별 철폐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등등 개별적 법률로 가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저거 작아서 잘안뵈는데 저런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건가
미친것 같아  ㅡ..ㅡ

님이 이상한 듯.

모가 이상한데 ??
글로 적어 ...
이상한 점이 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