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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00:4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글쓴이 : esijardo
조회 : 1,4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

앞으로 위조하다걸리면 무조건 '굳게믿고'했다고하면 다 무죄인건가요??
조롱의 의미보단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저런식이면 앞으로는 어떻게든 저핑계만대면 다OK니까 암묵적으로 합법조작이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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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04-15 00:52
   
윗선에 문제가 있겠죠 ... 막장 드라마 찍는거보니.
카프 14-04-15 01:15
   
다들 예상한거 아니었나여
엄격하게 법 적용하면 국보법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죄다 개인일탈
이명박그네 정부는 뭔넘의 개인일탈이 이리 많은지 ㅋ
내일을위해 14-04-15 01:24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수평저울을 들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이미 국보법은 법이 아닙니다. 검찰이 오늘 죽였네요. 법이 형평성을 잃는순간  그법은 죽은겁니다.
쿠쿠하세요 14-04-15 05:30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네요.나라가 망조가..
그나저나 일베들은 왜 이런글엔 반응이 없을까..
아웃사이더 14-04-15 09:21
   
ㅋㅋㅋ 신념을 굳게 믿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안되는구나 ㅋㅋ 몰랐네 ? ㅋㅋ

어떤 법치국가가 이딴 해석을 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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