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인데...
그리고 조례안은 시의회서 만드는거고...

시의회가 조례안 만든걸 까면 이해가 가는데...
의회가 만든 조례안 거부 안했다고 시장을 까다니...

국회서 만든 법안 대통령이 거부 안한다고 까는거랑 같음...

시의회서 의결한 조례안거부하나, 국회서 의결한 법안 거부하나
정치적 부담은 시장이나 대통령이 져야하는 문젠데...
이런 사례가 역대 2번인가 밖에 없는걸로 암...

깔려면 이 조례안 발의한 시의원, 찬성한 시의원이 누군지 밝혀서 제대로 까야죠~!!

그렇네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으로 거명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동의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서울시가 행정행위를 한다면 행정청인 '시장' 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거론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연 서울시장 개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의문이네요.

헌법(국회) > 법률(국회) > 명령(대통령) > 조례(시의회) > 규칙(시장)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의결하고
법률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것이 법률 체계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음 ...
퇴직공무원들의 모임 지원금이라...

국가를 위해 일을 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적절히 후생복리차원에서 지원금을 준다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공무원 인식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인식보다는
그 어떤 직업보다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저렇게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시에서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한다는 건
현재 우리국민정서상 보면 용납되지 않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그 액수도 꽤 되는데 굳이 저렇게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금까지
세금지출로 잡는다는 건 낭비라고 생각도 되네요.

이번 대법원판결 굿.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아마 현직 공무원들의 복지방안의 연장쯤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것 같은데...

공무원들 퇴직후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 제한이나 잘 지켰으면 좋겠음...

퇴직공무원들 모임 같은건 동네 유지들 모임처럼
선거에서 표 잡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건 옳지 않다고 봄

지들 정권을 위해선 종북과도 손잡는 넘들이니. 그런 기회주의적인 집단에게 무얼 바라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