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라크리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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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시절 외한은행 노조의 론스타 매각인수 반대글-
1.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1998년, 우리나라에는 IMF 파동과 극심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운영상의 위기로 인해 외환은행은 합병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응급조치 격으로, 
  독일 '코메르방크'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구조조정에 성공한 외환은행은
  결국 2003년에,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진 문제점
      외환은행의 주식을 51% 가량 보유하게 된 최대 대주주 론스타 펀드는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현 제도에 의하면 금융 분야에는 '금융자본'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금산분리 정책),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는 반대 개념인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나 기업 등을 운영하는 사적 자본인 산업자본이
      공공성이 짙은 금융권을 사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 분야에 들어오는 것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역으로 금융자본 역시 산업 분야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금산분리 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에 자금을 돌게 하는 핵심인 '금융'이
      대기업과 같은 커다란 자본에 사적으로 놀아나게 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 '산업자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고 외환은행을 사들인 것이지요.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지만, 로비를 통해 꼼수를 쓴 거죠.
      또한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를 통해 론스타는 자신들의 산업 분야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빼돌렸다는 것은 즉, 외환은행이 부실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가를 조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론스타에 관한 커다란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요.
      위에서 말했듯, IMF가 터진 후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여론이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고, 은행을 운영하는 자본이 모자라게 되었고,
      바로 그 떄 론스타 펀드는 손쉽게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이죠.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통해 싸게 기업을 사들이고,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자본 집단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강제매각시키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가조작을 통해 2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론스타가 돈을 긁어 모으는 동안,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세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미국에 기반한 기업으로 미국의 금융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세금이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니까)
       
3. 론스타, 외환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론스타나 외환은행과 더불어 하나은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론스타는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환은행을 사려고 나선 곳이 하나은행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은행이 4조가 넘는 자금을 들여 무리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는 점입니다.
  만약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한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며, 오직 론스타만 재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몇 년 사이 론스타가 왔다가 갔을 뿐인데, 유명 은행들의 자금만 잔뜩 뺏긴 것이니까요.
 
 4. 론스타/외환은행의 현황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상당히 미덥지근한 반응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미국 펀드니까...겠죠?)
    애초에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은 정부관료의 주도 하에 일어난 일이었고,
    금융 당국은 산업자본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을 명령했습니다...만
    강제 매각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현재 합당한 가격에 판 후,
    아무 처벌 없이 떠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론스타가 '먹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소주주나 참여연대의 활동가 등,
    외환은행 인수의 부당함을 알고 론스타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론스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론스타의 불법 행위 규탄,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를 외쳐 왔던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해야 한다고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이제 끝났네요...
    론스타 자본이 했던 일은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핵심적인 자본만을 빼먹고 부실하게 만든 것이죠.
    외환은행은 금융 자본이고,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의 기술을 노렸던 산업 자본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그리고 론스타 사건을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인 론스타에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한미 FTA 조항이 가뜩이나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FTA 발효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착취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것 저것 다른 나라에 뺏긴 후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론스타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나라가 정당한 권리를 발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하에 외환은행이 매각되고,
    한미 FTA가 추진되는 바보 같은 짓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사건 총연출-김대중,뒷처리-노무현,불난집에부채질-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