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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1 18:41
증명서가 아니고 왜 소견서인가?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647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431



이어 "그거 보다는 1997년 출생한 아이의 '출산 소견서'를 22년이나 지난 2019년 9월에 굳이

새롭게 발급 받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적(혹은 이중국적)과

출산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9년도에 별도로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내가 알기로 '증명서(혹은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법적 책임의 유무'에 있다"라며

"그래서 증명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소견서는 무료이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하지만 의사가 '소견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는 의사 윤리에는 어긋날망정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왜 저리 숨기는걸까?  이걸로 발목 또 잡히겠네 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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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0-12-21 18:43
   
서울대랑 짝자꿍이 잘맞으니 아마 부정발급이겠지요..
나물반찬 20-12-21 18:46
   
출생 소견서는 또 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20-12-21 18:56
   
입대한놈 가지고 말이 많네.
속 타지? 쪼국이 아들 2020년 내에 군대 간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 10일 남았다.
     
나물반찬 20-12-21 18:59
   
     
정의구현1 20-12-21 19:01
   
빙신새키 조국이 뭔대?공무원이야?정치인이야?ㅋㅋㅋ
나경원은 정치 계속 쳐 할거잖아 빙시 영감새키야 ㅋ
     
carlitos36 20-12-21 19:05
   
개베충이 깝싼다
     
강탱구리 20-12-21 19:09
   
또 구라치네...대학원 졸업하면 간다했지...ㅋㅋㅋㅋㅋㅋㅋ
     
구급센타 20-12-21 19:36
   
아무튼 입만열면 개구라 중사
남은 인생 알차게좀 살어 왜 그러고 사냐
     
MaxiRobes 20-12-21 19:39
   
국쌍 아들이 군대 빡빡기는데 왜 속이 타냐?
     
밀리타 20-12-21 21:40
   
토착왜구 빤스교도 국민의 적 빨갱이 벌레새끼들 힘내라 형은 모자란 새끼들 격하게 아낀다
Jenkins 20-12-21 19:13
   
구린내가 확 나네요.
엔트리 20-12-21 21:10
   
구리다.
출산 증명서를 내면 되는데,,,소견서로 퉁 치려는 속셈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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