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3세계 아이들 문제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착취라고 하지만 찬성하는 쪽은 '그 아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면 굶어죽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죠. 저는 일단 찬성쪽입니다.

미성년 노동 문제와는 다른 것이죠.

개성공단이 없으면 어차피 그 돈도 못 벌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 공산당에서 출신성분 따져서 비교적 부유층만 노동자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부유층 노동자가 일하던 곳에서 그보다 더 못 살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겠죠

본문글은 시장경제가 핵심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이해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 수요-공급에 맞춰 있지 않으면 착취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착취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보다 그래도 낫다는 생각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한다고 해서 착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나라일지라도 임금이 수요-공급에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실물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죠.
만약 '수요-공급에 맞춰지는 임금'이라는 표현이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비유하는 대유법으로 쓰인 것이라면 토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노동자를 채용할때 임금을 제시하고 그 임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죠. 자유롭게.
그래야 착취가 아닙니다.
물론 노동환경 열악이라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도 착취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본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임금합의입니다.
만족하면 일하고 만족 못하면 그만두고.

그렇다면 대유법으로 쓴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임금합의가 안되는 것이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재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 및 법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개성공단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기존보다 더 만족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사시대에서 21세기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재적 접근인가요? 하하.

좋게 얘기해서 역사&철학적 접근이라고 하고 싶네요. 여튼 갑자기 통일돼서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남한의 자유 시장 경제를 접했을 때 행복할 거 같진 않아요. 평화통일인든 북진통일이든 여튼 경제체제 면에서 과도기가 있어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완전한 자유 시장 경제를 구현한 곳은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하죠

애초에 거기다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덫을 치는셈이죠..
그저 현재의 분계선을 유지하고..
북한이 이러한 공단을 조성하는데.. 자금좀 빌려주세요..
하면 우리는 돈주고.. 그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만 하면 됄일입니다.
뭐하러.. 넘어가서.. 무언갈 우리가 해야한다는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강박관념이고.. 임기중 무얼 해야겠다는... 정치성입니다.

북한 스스로 뭘좀 하게 하려면.. 우린 돈으로 주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한 답을 받으면 돼는겁니다.
금강산 관광도.. 우리 기업과 연계 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저 개발지원금 주고.. 북한이 이익을 내면.. 우리가 취하고
북한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면.. 우리가 다른 요구사항을 던져서 받으면 됍니다.
불응하면..
뭐 지원금을 줄이면 돼구요..

정치성에 얶메여서 이게 뭡니까.. 북한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내분만 있고..

정치성 문제로 차라리 통일부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인권차원의 지원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보기엔 좀 무리고,, 대북정책이라면 북한체제전환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있으면 상줘야 할테고.
그동안 나온 대북정책중에 현실성 있고 의미있는 정책은 단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북한 눈치보기입니다.
돈갖다 바치면서.. 받아주소서.. 그리고 뭔가 해주소서.. 이거죠..

그러면 좋아.. 까짓거 방북 허락할께.. 혹은.. 이번 대선에선 얌전히 있을께.. 혹은..

온갖 협잡이 나오는거죠...

걍 굶어죽지 않을만큼 돈주고.. 그걸로 .. 쫑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 조건을 붙이는순간

우리와 북한은 채무에 얶매이는겁니다..

중국만 없다면 저도 강경책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급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온건적인 방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정치성 배제는 찬성하시죠?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정치성'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네요. 새누리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북협력을 이슈화 시켜서 선거든..정치든.. 당위성으로 삼으려는 행동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방북한다던지 하는 쑈 말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마치 통일이 앞당겨진듯한 선전을 하는짓거리들요..

당연히 그런 목적이라면 반대하죠. 그러나 그 의도 및 목적이 명확히 갈리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이런 문제는 명분과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 결과 측면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분면에서 온건쪽을 찬성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요.
그 영향력을 배재키 위해 우리가 퍼준다면, 그건 우리도 (북한에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간접적인 노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방법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말고 딱히 없다는 게 문제..

현실적으로 북한지역 주권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 행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을 고려할때.. 중국도 북한이 바뀌길 원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계약을 해도 이행이 안됩니다.

북한 지도층이 중국 영향력 피하고 싶다면, 체제전환하면 됩니다.
체제전환 한다면 북한의 성장을 도울 의지가 있는 나라 많습니다. 자유진영 전체!
북한이 우리가 용납못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땐 북진합시다.

저도 가끔 극단적으로 북진을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압도적인 국력을 갖춰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