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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7 22:04
이번 공수처 경찰 검찰 관련해서
 글쓴이 : 고수열강
조회 : 242  

경찰은 절대 못 믿음..

대신에 공수처 만들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재안이 타당할 거 같음.  

지방 경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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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9-05-17 22:09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뺐는게 아니예요.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검찰이 경찰 감시하고  검찰을 경찰이 감시하는 시스템.

거기에 공수처 설치해서  고위 공무원 비위를 감시하게 하면 3중 감시 시스템이 되는거죠.
미쳤미쳤어 19-05-17 22:12
   
공수처하고 수사권조정은 다른겁니다~
그림자13 19-05-17 22:26
   
특정한 세력을 믿는다기 보다는..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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