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첫 임명도 하기 전에 개정을 하자구요?

원안을 통과시켰어야 됬는데 안타깝죠 바미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현 공수처법 반쪽짜리라서 두고두고 임명가지고 지지고볶고 세월만 보낼 공산이 크기에
필히 개정해야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명과는 상관없어요 이번에 시도하면서 개정법은 다시 상정하면됨요
어짜피 다음 임명부터 시행될테니

근데 그럴 의지가 있을지? 혹시라도 정권넘어갈때가 두려워서 민주당도 현 법안처럼
독주를 막는걸 찬성하는거 같습니다.
반대상황이 무서울테니까요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1+4로 합의해 통과시킨 공수처법을 시작도 하기 전에 180 이상 먹었다고 개정을 추진했을 때의 반대급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담과 역공에 발목잡혀 180석 깔고앉은 망부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아니구요.
일단 법대로 하는데 야당 몫의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을 살펴가면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는 거지요.
공수처장 문제는 더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아니라 보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당의 어깃장으로 세월아 네월아 늘어지는 시간, 국민들의 이해(기준도 없는)를 구하기 까지 또 줄줄....

그 와중에 타협이라고 내 줄 사안들...
그동안 윤석열의 개짓거리로 볼 피해들...
올 한해는 흘러가버리겠네요.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야당의 방해를 방치하고 국민들의 목소리 뒤에 숨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건 180석에 미치지 못하는 책임감으로 보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시민당이 꼭 민주당에 흡수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