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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6 16:59
경제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글쓴이 : 에어스펜서
조회 : 241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10%대, 미국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봐도 27%를 넘는다. 즉, 소득을 만드는 경제활동의 1/3이 자영업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중 우리보다 자영업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등 뿐이다.

보수적 경제학은 공급을 우선시한다. 즉, 새롭거나 값싸고 좋은 상품이 공급되면 수요가 생겨나고, 이것이 다시 공급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과 같이 서비스나 금융업이 핵심산업이 아니라 아직은 고용창출이 충분치 않고, 반도체나 핸드폰같은 주력 산업은 그 규모에 비해 과거와 같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며, 조선과 같은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영업이 전체의 근 1/3을 차지하는데 무슨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한단 말인가?

보수적,기본적 경제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나 지난 보수정권 9년에서 낙수효과가 더이상 한국 경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아직도 저런 낙수효과라는 허상에 휘둘리고 있다는게 참으로 신기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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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11 18-08-26 17:09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진 근본이유는 IMF 때문이죠. IMF 이후에는 명퇴당한 4~50대들이 자영업에 뛰어 들었다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자 젋은층이 무모하게 자영업에 뛰어들어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이를 좀 현명하게 국민들이 자영업에 대한 환상에서 현실적인 인식을 알리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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