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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23:50

1974 울릉도 간첩단 사건

글쓴이 : William

1974년 중정이 만든 '울릉도 간첩단', 누명 벗고 13억 보상받는다

기사입력 2015-08-12 14:30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둔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뒤 국가로부터 13억원대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정은 1974년 간첩활동을 이유로 울릉도 등 전국에서 47명을 영장없이 불법 연행,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들 중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에야 재심을 청구해 2015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총 8억3600만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12000769&md=20150812143027_B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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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K1059 15-08-13 00:40 저랬던 박정희 정권 시절은 행복한 시절이었고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게 만든 불행했던 시절이었다고 주장하던 1960년 생 유저가 있었지요. 저랬던 박정희 정권 시절은 행복한 시절이었고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게 만든 불행했던 시절이었다고 주장하던 1960년 생 유저가 있었지요.



		아이구두야 15-08-13 06:42 저 당시 저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독재 공포정치를 위해 심심하면 사람들 잡아갔죠 밤늦게 다닌다거나 강원도 사투리가 북한말 닮았다고 잡혀 가거나 등등 누군가가 그랬죠?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그 당시 이의제기한 사람들중 제대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 당시 저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독재 공포정치를 위해 심심하면 사람들 잡아갔죠 밤늦게 다닌다거나 강원도 사투리가 북한말 닮았다고 잡혀 가거나 등등 누군가가 그랬죠?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그 당시 이의제기한 사람들중 제대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500원 15-08-13 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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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 15-08-13 10:12 군사정권 이후 지난 50여년간.. 만들어진 간첩을 빼면 .. 과연 올지날 간첩은 몇 마리나 잡았을까? 군사정권 이후 지난 50여년간.. 만들어진 간첩을 빼면 .. 과연 올지날 간첩은 몇 마리나 잡았을까?



		내일을위해 15-08-13 10:18 이런, 몇마리나잡았을까라니요? 능럭이 있어야잡죠. 몇마리나가 아니고 몇마리씩이나 입니다. 이런, 몇마리나잡았을까라니요? 능럭이 있어야잡죠. 몇마리나가 아니고 몇마리씩이나 입니다.



		까끙 15-08-13 12:16 전두환때가 살기 좋았다고 하던데요...ㅋㅋ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ㅋㅋ 전두환때가 살기 좋았다고 하던데요...ㅋㅋ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ㅋㅋ



		잠원 15-08-13 12:57 까끙아.. 넌 남대문에 불 지른 노인도 어르신이니? 밥만 많이 먹으면 계급이 높아지고 .. 자동으로 어르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까끙이가 지금 불량품인데.. 까끙이가 밥 많이 드시면 가스통부대원으로 진급되는 것은 맞것지만... 어르신이 되는건 아니란다. . 까끙아.. 넌 남대문에 불 지른 노인도 어르신이니? 밥만 많이 먹으면 계급이 높아지고 .. 자동으로 어르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까끙이가 지금 불량품인데.. 까끙이가 밥 많이 드시면 가스통부대원으로 진급되는 것은 맞것지만... 어르신이 되는건 아니란다. .



		처용 15-08-13 13:39 ㅎㅎㅎㅎㅎㅎ 나이만 먹는다고 어르신은 아니지요. ㅎㅎㅎㅎㅎㅎ 나이만 먹는다고 어르신은 아니지요.



		탈곡마귀 15-08-13 19:31 지금 누릴거 다 누리면서 그때가 살기 좋았다? 지금 누릴거 다 누리면서 그때가 살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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