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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1 10:27

최성해 이늠을 잡아 족쳐야 하는데..현행법상 문제 없다는건..

글쓴이 : 랑쮸

희대의 검찰 조국 죽이기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주인공!!

이 야합의 신호탄이 된 최성해 이늠..

잠수 탄듯 한데..

이늠이 그동안 한 발언이 사실무근이고 위증이어도.. 현행법상 크게 벌 받지는 않을거란게 먼 말인가요?

제가 법알못이라.. 주변에 물어보고 귀동냥이나 하는데..

나라를 온통 쑥대밭을 만든 이자슥이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네요

맞나요?

그냥 자기가 경솔했다.. 착각을 한것같다 이러면 끝난다는데..

머 이런 개잣같은 경우가 다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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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9-09-21 10:53 무고죄에 해당이 되겠죠. 업무집행 방해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무고죄에 해당이 되겠죠. 업무집행 방해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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