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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23:55

권력남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글쓴이 : 항해사1

잘 몰라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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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뚱구려 19-09-08 23:56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관례는 상황과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관례는 상황과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제냐돔 19-09-08 23:57 권력을 쓸데없이 남용하면 돼요. 권력을 쓸데없이 남용하면 돼요.



		갈마구 19-09-08 23:57 지금 검찰이 한게 권력남용이에요 지금 검찰이 한게 권력남용이에요



		항해사1 19-09-08 23:59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법률가가 아니니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법률가가 아니니



		제냐돔 19-09-09 00:04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기소를 했죠? 물론 그 증거물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요. 그럼 기소안하는게 순리인데 해버린 거에요. 자기들 직권을 남용한거에요. 직권이 있다고 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막쓰면 남용이 되는거죠. 사실 이 외에도 보잘것 없는 표창장 하나 파려고 그 수많은 검찰인력을 동원한거부터가 이미 권력을남용한겁니다.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기소를 했죠? 물론 그 증거물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요. 그럼 기소안하는게 순리인데 해버린 거에요. 자기들 직권을 남용한거에요. 직권이 있다고 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막쓰면 남용이 되는거죠. 사실 이 외에도 보잘것 없는 표창장 하나 파려고 그 수많은 검찰인력을 동원한거부터가 이미 권력을남용한겁니다.



		항해사1 19-09-09 00:07 그렇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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