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나 적폐지지층 시민들이 싸울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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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니
수사권 박탈이니
다 못 믿겠고
(경찰도 판.검.언이랑 같이 놀아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재판이나 수사.기소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나 감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그 시민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모집단에서 무작위추출하고
동시에 AI로 보조하도록 하며
필요한 일부만 제외하고는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그나마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으로도 개혁이 실패한다면
군부쿠테타 밖에는 없는 것.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리인인 의원들도 다 언제든 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결국 답은 시민혁명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만이 답이다...
마 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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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 곤란이 따른다면
수사중 혹은 재판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만
그의 실비부담으로 (물론 그의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무료) 하는 것도
고랴해 본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무작위추출, 대부분의 공개, AI의 도움 및 철저한 기록
사후 감사...등이 철저하게 지켜지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수사 기소 판결 변호 등의 모든 업무는 지들이 그대로 하면 된다.
그 과정을 무작위추출된 시민들이
지켜보고 따지고 감찰하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