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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1 22:50
한국 정부 조직중 기형적인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18  

그기형적 원인은 전부 독재 정권의 산물이다..

세계에서 유사성을 찾기 힘든 검찰의 권한과 권력....

중앙 집중적인 경찰 조직의 흐름...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의 대통령 직속 예하 기관화....

이중에 국정원만 본연의 정보기관답게 돌려세웠지만

검찰과 경찰간의  힘의 분배 작업은 시작도 못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국가 중앙 경찰과 지방 자치 경찰로 분리한다지만

과연 검찰 조직의 권력 축소 작업은 어찌될런지...........

검찰 조직을 장악한 정권이 그동안 얼마나 거대 괴물을 악용하여

정권 안보에 혈안이 됐던가?

공수처 또는 고비처는  그동안 검찰 조직을 행정부 안에 두어

전횡을 일삼던 정권의 중요한 독립적 견제 도구가 될것이다...

그어떤 정권이 들어와 군.검.경을 장악하여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

필히 수사대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어, 고위 공직자와

그가족들에게는  최악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설 수가있을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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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르 19-06-01 22:56
   
기소법정주의로 가면 조직엔 칼 하나 안 대고도
검찰 힘을 꺾을 수 있는데...
     
강탱구리 19-06-01 22:59
   
제글중에 하나 빠드린게 법원입니다...기소법정주의가 제대로 성립될려면
건강한 법원이 전제돼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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