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라는 것에 대한 반박.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4-09 17:40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라는 것에 대한 반박.

글쓴이 :

호태천황

먼저 팩트

1. 서울시 공급이 적었던 것 맞음.

2. 재개발or 재건축 규제 심했던 것 맞음.

3. 정부 초부터 부동산 정책이 과한 시장 개입이었던 것 맞음.

# 그러나

1. 박근혜 말 부동산 규제를 풀며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가계 대출 증가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규제가 필요했던 것도 맞음. - 문재인 정부 초 가계 부채가 심해 제 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엄청 많았음. 반박하고 싶으면 자료 갖고 오삼.

2. 서울시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하다못해 오세훈까지 가담) 재개발 붐으로 이주민 주택의 필요가 급등하여 전세 파도효과로 수도권까지 전세와 집값 땅값 상승률이 엄청 났었음. 학습효과로 당시 정부는 재개발을 억제하며 공급량 조절이 필요 했던 것도 맞음.

3.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라 급등하기에 규제하려던 것도 맞음.

- 이걸 거꾸로 이야기 하는 언론과 정치권들 많음. 규제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비호 21-04-09 17:44 서울 경기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는데 하지 않았음. 그래서 임대 시장에 문제가 되었을때 대처가 않되었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사용 했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지 많이 지어야 집이 남아돌게 만들어야 됨. 서울 경기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는데 하지 않았음. 그래서 임대 시장에 문제가 되었을때 대처가 않되었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사용 했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지 많이 지어야 집이 남아돌게 만들어야 됨.



		호태천황 21-04-09 17:46 이건 인정...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부재를 꼽고 있었음. 이건 인정...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부재를 꼽고 있었음.



		Assa 21-04-09 17:44 그냥 초장부터 꽉 잡았어야 했음 그냥 보유세 쌔게 쌔려버리고 더이상의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상승의 폭을 깍게 대출 씨를 말렸어야함 공급 이뤄지기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무슨 임대사업자 만든다고 길목만들어주고 세제혜택 주면서 다꼬인거 이 아이디어는 청와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나온것같던데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새리들의 뿌리깊은 이권의 문제도 큼 그냥 초장부터 꽉 잡았어야 했음 그냥 보유세 쌔게 쌔려버리고 더이상의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상승의 폭을 깍게 대출 씨를 말렸어야함 공급 이뤄지기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무슨 임대사업자 만든다고 길목만들어주고 세제혜택 주면서 다꼬인거 이 아이디어는 청와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나온것같던데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새리들의 뿌리깊은 이권의 문제도 큼



		호태천황 21-04-09 17:49 요것도 인정. LH와 HUG만 배불렸음. 요것도 인정. LH와 HUG만 배불렸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08
11027	수송중인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않겠다고 지랄 발광하다… (1)	마론볼	02-25	216
11026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의 행동 보니 왜 재앙이라는 말… (6)	라루스타	02-26	216
11025	거짓말의 일상화 (4)	갓라이크	02-27	216
11024	석유통 등장 (2)	냐웅이앞발	02-28	216
11023	사이비를 품은 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웅이앞발	03-02	216
11022	닥대가리 수준에 딱 맞는 미똥당 토왜벌러지들 ㅋㅋ	bts4ever	07-26	216
11021	돼지가 좋아 (2)	가생퍽	03-16	216
11020	막말이냐 거짓말이냐 (3)	7ㅏZㅏ	03-16	216
11019	대한의 보루~ 30대 여성 (2)	가생퍽	03-18	216
11018	야당이면서도 오세훈 박형준처럼 하자가 있는 후보를 낸… (1)	스핏파이어	03-19	216
11017	토론할수록 바닥드러내는 5살훈이~!! 그래서 토론회피하… (3)	짜장면집	04-01	216
11016	쭉쟁이들은 다 알았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통도한주먹	04-04	216
11015	서울시로 3행시 지어달라는 박영선 (13)	청량고추	04-06	216
11014	반인반신 박까스	롱기누스탕	04-06	216
11013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의 위엄 (1)	7ㅏZㅏ	04-13	216
11012	오늘 우리를 웃겼던 그 부인....... (1)	강탱구리	04-13	216
11011	예외는 옘병.	가생퍽	04-13	216
11010	옛날엔 이런 기사보면 화가났는데 (1)	아이유짱	04-14	216
11009	503이 남자에게 비아그라 먹이고 육봉탄거!!!	피의숙청	04-26	216
11008	민페다 민페,~~~~ (9)	달의몰락	04-28	216
11007	와 정게 와 보니 벌레밭이네요.. 축게됴 (8)	채리우스	04-29	216
11006	K 방역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땐 언제고..... (14)	오또k	05-01	216
11005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 (5)	문솔이니	05-04	216
11004	... (6)	블루이글스	02-23	215
11003	... (14)	블루이글스	09-14	215

◀ <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 8308 8309 83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