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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9 17:40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라는 것에 대한 반박.

글쓴이 :

호태천황

먼저 팩트

1. 서울시 공급이 적었던 것 맞음.

2. 재개발or 재건축 규제 심했던 것 맞음.

3. 정부 초부터 부동산 정책이 과한 시장 개입이었던 것 맞음.

# 그러나

1. 박근혜 말 부동산 규제를 풀며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가계 대출 증가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규제가 필요했던 것도 맞음. - 문재인 정부 초 가계 부채가 심해 제 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엄청 많았음. 반박하고 싶으면 자료 갖고 오삼.

2. 서울시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하다못해 오세훈까지 가담) 재개발 붐으로 이주민 주택의 필요가 급등하여 전세 파도효과로 수도권까지 전세와 집값 땅값 상승률이 엄청 났었음. 학습효과로 당시 정부는 재개발을 억제하며 공급량 조절이 필요 했던 것도 맞음.

3.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라 급등하기에 규제하려던 것도 맞음.

- 이걸 거꾸로 이야기 하는 언론과 정치권들 많음. 규제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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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비호 21-04-09 17:44 서울 경기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는데 하지 않았음. 그래서 임대 시장에 문제가 되었을때 대처가 않되었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사용 했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지 많이 지어야 집이 남아돌게 만들어야 됨. 서울 경기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는데 하지 않았음. 그래서 임대 시장에 문제가 되었을때 대처가 않되었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사용 했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지 많이 지어야 집이 남아돌게 만들어야 됨.



		호태천황 21-04-09 17:46 이건 인정...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부재를 꼽고 있었음. 이건 인정...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부재를 꼽고 있었음.



		Assa 21-04-09 17:44 그냥 초장부터 꽉 잡았어야 했음 그냥 보유세 쌔게 쌔려버리고 더이상의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상승의 폭을 깍게 대출 씨를 말렸어야함 공급 이뤄지기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무슨 임대사업자 만든다고 길목만들어주고 세제혜택 주면서 다꼬인거 이 아이디어는 청와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나온것같던데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새리들의 뿌리깊은 이권의 문제도 큼 그냥 초장부터 꽉 잡았어야 했음 그냥 보유세 쌔게 쌔려버리고 더이상의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상승의 폭을 깍게 대출 씨를 말렸어야함 공급 이뤄지기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무슨 임대사업자 만든다고 길목만들어주고 세제혜택 주면서 다꼬인거 이 아이디어는 청와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나온것같던데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새리들의 뿌리깊은 이권의 문제도 큼



		호태천황 21-04-09 17:49 요것도 인정. LH와 HUG만 배불렸음. 요것도 인정. LH와 HUG만 배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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