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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4 02:33
테러방지법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지요.
 글쓴이 : 현우888
조회 : 2,167  

테러방지법 최초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던게 김대중 정부였음. 근데 이때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서 안되었고


노무현정부 초기에 또 도입시도를 했지만 이때도 좌파시민단체의 반대에 한나라당의 반대까지.

(이때가 김대중 정부때 대규모 도청사건으로 떠들썩한 시기여서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던 한나라당이 반대 포지션으로 돌아섰고)


다시, 2008년 이명박 정부때 또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좌파시민단체 +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그리고 현재.


법안이 강화된것도 아니고 오히려 초기 테러방지법보다  법안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최초에 테러방지법 도입을  시도했던 민주당에서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지.


뭐 차기나 차차기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도 테러방지법 다시 도입하려고 하겠고 그때는 새누리가 또 반대하고 나서겠죠?


이게 이 나라 정치판 현실임.


괜히 정치인들 쇼하는거에 선동당하는 국민들만 순진한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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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폐 16-02-24 02:35
   
알았으니 정게에좀 쓰세요 제발...
나이thㅡ 16-02-24 02:36
   
X개소리하려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
하늘처럼 16-02-24 02:37
   
좌 우 로 나누어도 반대일텐데~ 왜 옛날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네
정게로~ 소환~
greaf 16-02-24 02:48
   
야당 반대로 단통법 6개월 이상 국회계류할 때도 보수 언론에서 일명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민생법안'이 장기계류 중이다고 야당 오지게 때렸죠. (종편이 목숨을 걸었던 미디어법 개정안과 같이 통과시키려는 꼼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압박에 못이긴 야당이 합의로 통과시켜준 다음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 시장이 교린되니 이젠 '악법'을 왜 통과시켜 줬냐고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짓거리까지 합디다.(씨코 같은 싸이트에도 그런 드립 몇몇 보이더군요. 뭐 그쪽의 친 대기업 성향 생각하면 당연히 나올 법하긴 합니다.) 그 이후로는 발목잡기론 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드립 치면서 야당 욕하는 사람들에게 단통법 사례를 들이대니 좀 닥치더라고요. "너네들이 발목잡기론 써서 통과된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더라??" 하고 말이죠. 악법 질러싸놓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않는 무리야 말로 국가 발목잡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고로 님의 좌파 발목잡기론 드립은 포인트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 같네요.
coooolgu 16-02-24 02:58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테러범 어떻게 됐나요?

냄비로 테러한 테러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죠?

뭐? 테러방지버업?
coooolgu 16-02-24 03:00
   
꼴을 보아하니 정치글을 써서 선동을 목적으로 생성한 아이디시구만?

캬 선거가 코앞이니깐 아주 참 몸이 닳아올랐나보네
블루로드 16-02-24 03:04
   
헛짓거리 해서 G마크 드시지 말고,
축구 열심히 보구, 축게에서 놀아요 ~
티모짱 16-02-24 03:05
   
정부의 개인사생활연람권이 테러방지법으로 이름을바꾼거죠. 쌍팔년도 박정희시대처럼 다빨갱이만들고 죠질수있는 막대한 권력입니다.국정원사건도있고..그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찬성이지만 현여당에선 줫같은 쪽으로 사용된다에 확신이가는군요.
 국민고혈짜내는 현 여당에 저런권력까지 준다는건 집부시는 놈들에게 휘발류와 라이타까지 손에쥐어주는격..
ddongcook 16-02-24 03:11
   
말이 테러방지법이지 국정원 치켜세워줘서  데려다가 쌍팔년도 독재 재현하겠다는 꼼수인데 , 그거 아시면서 ㅎㅎ
Schwarz 16-02-24 03:14
   
정치 관심없는 내가 대충 딱 봐도
다뤄지는 내용이 투명성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
누구하나 딴 맘 먹으면 무기가 될 수 있는 법인데
이걸 과거 전력이 있는 국정원에게 쥐어준다...흠
이런건 통과한다고 해도 분산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ddongcook 16-02-24 03:17
   
또 이미 테러방지법에 관한 기구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댓통령 은 그것도 잘 모르시더군요.
처용 16-02-24 03:21
   
결국 정게에서 논리와 팩트에서 발리니 잡게에서 글을 쓰나 보네요...
내용이 딱 정게용입니다.
할쉬 16-02-24 03:32
   
개소리는 정게가서 터세요..
발에땀띠나 16-02-24 04:21
   
정게가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은 게 윗글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권부터 반대했던 새누리당에서 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나요? 같은 맥락으로 반문한 것이지만, 어감상 '테러방지법'이 정권을 위한 법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 싫네요.
티아라떼 16-02-24 05:09
   
반대하는 이유가 있더라 공부안하면 다 속는다 겉포장만 보면 좋아보이지
세엠요 16-02-24 05:21
   
미국도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 결국 유엔사무총장 도청하는 꼬라지에 이르렀죠.
지금도 ... 통제하고, 견제할 세력이 없는 국정원인데 ... 아예 날개를 달아주자는건데 ...
법 내용이나 제대로 읽어보셨는 지 모르겠네.
도비띵 16-02-24 08:52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독립 16-02-24 09:04
   
야당에서 그냥 반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데러방지법은 찬성하는데...다만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도청.감청 하고 기소도
하겠지만, 그런일을 국정원이 잘했는지...국회에서 데러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이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고 그결과에 대하여 감독하자는 것을 요구하는데...여당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총칼을 국정원에 지워주고 결과도 보고 받지 말자는 이야기....감독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대하여 야당이 반대 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수정보완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대한다고 여당이 말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의 잘못으로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도록 하자는 것임...야당이 데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여당은 소문 내고 있네요
jame 16-02-24 15:33
   
여야 둘다 똑같은 놈들이라면. 정권 따지지말고.
어짜피 전부 신뢰를 잃었다면.

그냥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개개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 사상의 스펙트럼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등등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무슨 정권이 들어섰든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국내 혹은 내국인 대상으로는 완전 불가하다던가
감독관, 감독절차 등을 납득할만큼 붙여놓던가..

애초에 신뢰를 잃은 정권과 기관에게 엄청난 권한을 몰아주자는데
그걸 어떻게 찬성하라는 것이고 왜 찬성하지 않으면 매국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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