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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9 16:05

총풍사건 대법원 판결문

글쓴이 : 흔적

총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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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자세한 내용은 아래

Banff

작성일 : 16-10-07 00:0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24017

3인 국가보안법 유죄

안기부장만 무죄

안기부장 지시없이 했겠슴?

꼬리자르기로 대가리만 무죄받은거임

고작 3주 전에도 개솔 지껄이는 수구 우좀균들..

맛이 갔군

오 마시갓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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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다 16-10-29 16:07 쪽팔린걸 모르는 수준이라면 신천지교인 의심해봐야 됩니다. 광신도는 쪽팔리고 그런거 없음 쪽팔린걸 모르는 수준이라면 신천지교인 의심해봐야 됩니다. 광신도는 쪽팔리고 그런거 없음



		유수8 16-10-29 16:07 갸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빡시게 날조 선동하는 애라... ㄷㄷㄷㄷㄷ 갸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빡시게 날조 선동하는 애라... ㄷㄷㄷㄷㄷ



		고소리 16-10-29 16:12 그냥 안면몰수하고 지 말만 하더만요. 그냥 안면몰수하고 지 말만 하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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