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된다고 해서 대학진학율이 갑자기 올라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갈 사람들은 기둥뿌리 팔아서라도 다 가는 상황이니까요.

화이트칼라 문제도 임의적으로 대학수를 줄여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격차가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필요인력에 비해 대학졸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졸업자가 귀하던 과거에는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일국경제 내에서 지금과 같이 '대학졸업자의 필요인력 < 대학졸업자, 고졸 이하의 필요인력 > 고졸이하 학력자' 의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대학졸업자가 많이 가는 사무직의 임금은 하락하고, 고졸이하가 많이 가는 생산직의 임금은 상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에 편입불가능한 대학졸업자들 중에서 생산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설프게 대학졸업할 바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돈을 버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성급하게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도입하여 생산직의 인원을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직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서비스직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님말씀처럼 대학수를 강제적으로 줄여서 고졸을 늘리는 것이 일견 처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생산직이 한국인으로 충원될 여력이 된다하더라도 또 외국인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쉽게 대체가능한 생산직은 계속 저임금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블루칼라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여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직에 한국의 물가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임금,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경영방식, 2교대 잔업식의 무리한 노동 방지 등만 하더라도 대학졸업자들도 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위모집, 청소부모집에도 대졸자, 석박사학위자가 몰리는 작금의 현실이라면 말이죠.

물론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극도로 제한 시켜버리면 저임금에 의해서만 지탱가능한 한계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또한 외국으로의 기업의 이탈현상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가능한 양질의 기업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짐으로써 블루칼라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그만큼을 후려치기 하여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망하지 않을만큼만 후려치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저는 현재 등록금이 우리나라 경제수준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반값까지는 몰라도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자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는 아무 고통분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받아먹으면 됩니다.

저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사립대에 모든 재정지원을 끊고 국공립대에 몰아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많이 낮추어 놓고 교육수준을 올리면 가난한 우수인재도 구제가 되고 사립대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해서 정부는 간섭을 끊고 운영과 선발 등 모든 권한을 사립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불정책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여입학제를 하던 수익사업을 하던 알아서 하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대와의 수준격차를 막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혜택, 등록금인하 등 사립대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고 재정이 취약한 사립대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학숫자도 조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한 처방이고,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다소 늘리고(전액 정부지원은 안됨) 기여입학제 정도의 당근을 던져주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노자 수입은 현재 여당 야당 시민단체 인권단체 합심해서 모든 정치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님의 식견에 감탄하고 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외노자에 대한 개방은 매년 확대하는게 이미 계획되있는 상태지요

한국인이 종사하는 블루칼라는 해가 지날수록 그 범위가 좁혀지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외노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현실이 그저 슬프네요.

그리고 대학 축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기업측 한나라당, 시민단체&기업측 민주당 같은 것들은 신자유주의에 인권팔이 하느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단체와 그에 기반한 민노당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할 터인데, 그것조차도 정치투쟁에만 매몰되어 같이 놀고 있으니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조직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 소리바론님께 묻어가는 1인

땀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등신인 나라에서 블루컬러가 정당한 대접을 못받는게 당연함.
열도가 외노자 수입 제대로 안하고 버티다 저 꼴이 됐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선 말 잘듣는 값싼 노예만한게 없음.
빈민 서민들 고혈빨아먹다가 수입노예로 갈아탄것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