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이 글은 순전히 개인 의견이기에 DJ나 노무현을 빗대어 욕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팩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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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7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6년에 박정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가 좌절된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속에 갖혀서 비핵화를 천명합니다.

북한은 여기에 자극을 받고 핵무기를 가질 생각을 하지요. 94년에 YS시절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때 영변지역을 폭격할까 말까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지요. 핵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북한이 옛날부터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왜 핵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핵무기를 왜 꼭 6자회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북한이 왜 핵무기를 남한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체제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우산을 볼모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구요. 따라서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는 보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사상초유의 조치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우산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중국/러시아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선 당연히 핵을 보유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고, 한국마저 핵을 보유하면 일본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보니 현재 동북아에서는 힘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죠.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vs 핵우산인 한국과 일본 vs 핵우산도 아니고 핵보유국도 아닌 북한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권력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어찌됐든 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니까요. 북한의 핵무기 열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한국과 한판 붙어서 지지 않으려면 자기들도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핵무기는 남한정부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절대 핵우산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아니까요. 북한도 그걸 알기에 미국보고 핵우산을 거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갑게도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도, 햇볕정책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핵을 만듭니다. 유일한 방안이라면 미국이 북한에 핵을 쏘지 않겠다는 100%의 확신을 주어야만 하겠다고 할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 대립했던 역사를 보건데 100%의 확신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94년 북한이 핵을 포기했던 이유를 보면 미국이 북한에 폭격하지 않고 물자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도 핵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북한은 왜 핵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부시 정권때문입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하면서 김대중은 클린턴 정부에게 줄기차게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클린턴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북한에게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이때만해도 북한에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시정권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합니다. 테러리스트 지원국가라면서 말이죠. 이라크 침공은 북한으로 하여금 여차하면 북한도 침공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준 듯 합니다. 이때부터 북한을 핵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에 취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클린턴정부때는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에 힘입어 북한에 많은 물자를 줬지만 부시는 현재의 이명박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즉, 대가가 있어야만 지원하겠다는거지요. 자연히 들어가는 물자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살기 위해 핵을 만들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핵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마저 골치아파하는 핵을 굳이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체제위협으로부터의 보호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만듭니다. 그것이 햇볕정책을 하지 않든 하든 말이지요.  북한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마는 청개구리 성질을 지닌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도 투정 부리는 어린이라고 말했더군요.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핵을 만들지 않아도 너희 체제는 위협받지 않아" 라고 100%확신을 주어야 할텐데, 통일을 하자면 북한의 체제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니 무조건 만들겁니다.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결국은 북한이 핵을 만들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차선책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진거구요. 여기서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발전론을 지지하구요.

미국과는 혈맹으로 이어진 동맹국이고 세계 최강국이니 반드시 친해져야 할 국가임에는 분명하지만, G2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때 광화군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역사가 떠오르네요.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편들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미국과는 어느정도의 거리, 어느정도의 친분을 유지한 채 중국과의 대중외교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중국은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은 미국보다 약합니다. 미국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위치라는거지요. 중국을 어떻게 우리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취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을 보니 글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