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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박근혜 당선되고 인수위도 구성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물민영화로 음모론 나오는군요.상하수도 위탁사업 가지고 말이지요.저 자료가 언제적 자료냐면요 노무현 정부때 자료입니다. 트위터에서 또 음모론 돌고 있는데 상하수도 위탁하는거 가지고 물민영화네 어쩌네..참 한심하네요! 이럴수록 인터넷 선동꾼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쌓여갈뿐....
ㅋㅋㅋ 저거 잘 읽어보면 WTO DDA를 통한 개방을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자고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DDA 협상 흐지부지되었죠? 아무래도 다자간 협상이니까...
외국자본에 의한 주요 산업 침식을 막기 위해서죠...나름 대의 명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처럼 대기업 배불리기로 비판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DDA가 흐지부지 되니까 2006년에 세워진 저 계획도 흐지부지 됩니다. 굳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었구요.
2004년부터 물위탁 논산시부터 시작됐고 국고지원도 하면서 장려했던겁니다. 노무현 임기때 11개 지자체들이 수공에 위탁했고 상수도 보급율이 2000년대 초반 50%대이고 시행당시 60%대이던게 노무현 임기말때 90%까지 됐죠.
근데 충남은 올해.. 상수도 보급율이 82.4%임돠..
"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충남리포트 67호)를 통해 "충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 평균(95.3%) 뿐만 아니라, 전국 도 단위 평균(9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체 도민 중 17.6%에 해당하는 373,730명이 일반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가 급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 내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복지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