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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11:33
수도민영화의 본질....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2,346  

아직 박근혜 당선되고 인수위도 구성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물민영화로 음모론 나오는군요.상하수도 위탁사업 가지고 말이지요.저 자료가 언제적 자료냐면요 노무현 정부때 자료입니다. 트위터에서 또 음모론 돌고 있는데 상하수도 위탁하는거 가지고 물민영화네 어쩌네..참 한심하네요! 이럴수록 인터넷 선동꾼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쌓여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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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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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복케… 12-12-21 11:35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참여정부 타령이라니...
     
그대로카레 12-12-21 11:36
   
그때시작된 정책을 가지고 아직도 꼬투리를 잡다니.
     
서울시민2 12-12-21 11:38
   
참여정부때 시행된 사업을 수도민영화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덤탱이 씌우는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박근혜 인수위 아직 구성도 안했습니다!!;; 선동도 정도껏 하셔야죠!!!
DarkMarin 12-12-21 11:37
   
역시나 선동을 당하는 空智零 들이 많이 있군요
이四Koo 12-12-21 11:45
   
어차피 선동당한 사람들은 자료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으니 ㅋㅋㅋㅋㅋㅋ
지구정복케… 12-12-21 11:45
   
올해가 몇년도더라...2012년도 아닌가 지금?
     
그대로카레 12-12-21 11:48
   
6년때 시행하장 ㅎㅎ 한걸가지고 12년도까지 꼬투리잡으며 아직 인수위도 구성못한 후보측을 까는 누가 할소리는 아님
까만콩 12-12-21 11:47
   
ㅋㅋㅋ 저거 잘 읽어보면 WTO DDA를 통한 개방을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자고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DDA 협상 흐지부지되었죠? 아무래도 다자간 협상이니까...
외국자본에 의한 주요 산업 침식을 막기 위해서죠...나름 대의 명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처럼 대기업 배불리기로 비판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DDA가 흐지부지 되니까 2006년에 세워진 저 계획도 흐지부지 됩니다. 굳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었구요.

그러다가..갑자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시사인인가 어딘가에서 심층 취재한거 있으니 한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카레 12-12-21 11:50
   
내가하면 차칸 민영화 니가하면 나쁜민영화
          
까만콩 12-12-21 11:52
   
아뇨..노무현 정부때는 하려다가 안한거고...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거는 지금 정부고..오케?
지금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ㅋ
               
서울시민2 12-12-21 11:56
   
shonny님이 올리신 자료이니 한번 읽어 보기나 하시고 말씀하세요;;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09640&page=2
제가 쓴글입니다 읽어보시길..

2004년부터 물위탁 논산시부터 시작됐고 국고지원도 하면서 장려했던겁니다. 노무현 임기때 11개 지자체들이 수공에 위탁했고 상수도 보급율이 2000년대 초반 50%대이고 시행당시 60%대이던게 노무현 임기말때 90%까지 됐죠.
 
근데 충남은 올해.. 상수도 보급율이 82.4%임돠..
"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충남리포트 67호)를 통해 "충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 평균(95.3%) 뿐만 아니라, 전국 도 단위 평균(9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체 도민 중 17.6%에 해당하는 373,730명이 일반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가 급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 내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복지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지구정복케… 12-12-21 11:56
   
이명박 정부는 없는거 같네요.

역사에서 사라진듯. 이명박정부에서도 쭈욱 유지하던걸

이제와서 없는거 취급
                    
서울시민2 12-12-21 12:02
   
노무현때 논의만 되고 폐기됐다고 허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참여정부때 90% 까지 시행된 사업이구요! 게다가 그걸 가지고 아직 인수위도 구성안한 박근혜에게 덤탱이 씌우는 모습이 정상인가요???
     
서울시민2 12-12-21 11:52
   
저기요~ 까만콩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은 아니잖아요 ^^;
박근혜 아직 인수위도 구성안했어요....
     
shonny 12-12-21 11:52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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