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의 말하는 태도는 불량하지만, 내용은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랫글 퍼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의료제도에 대해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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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지금 이런 글을 올리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의사는 보수다.
박근혜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한 층이 그들이아. 나도 마찬가지. 하지만,
결국 1년만에 의사 총 파업의 기로에 서 있고 내가 이 정부의 의료정책은 개판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냐.
요즘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한 이야기가 근 10년 사이 최고의 보복부 장관은 유시민이었다.. 는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유시민은 골수 좌빨에 싸가지 없기가 골때리는 수준이라 좌빨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는 캐릭이라는거, 인정할거다.
하지만, 적어도 그색기는 의료가 무엇인지 한국의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팩트 정도는 알고 장관을 했다.
꺼꾸로 말하면, 그넘 뺀 다른 모든 장관은 의료가 뭔지 한국 의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 조차 전혀 모르고 장관을 해 처먹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거다. 이런 실정은 보건사회부가
보건 복지부로 개편되면서 장관은 복지 전공자들이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유래한다.
복지와 보건은 비슷한것 같지만 전혀 다른 분야다. 장관이 복지 전공이니
공무원들도 복지쪽으로만 줄서게 되고, 부처 내에서도 보건 전공은 찬밥에 한직이 되어간다.
지금 현재 보복부 고위 관료중 보건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거기다 얼마 남지 않은 보건직 관료들도.. 김용익의 좌빨 논리에 빠진 넘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대가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좀 아는 실무자는 좌빨이고. 집안꼴 잘되어 가지 않노 ?
하여튼 의사들이 보기에 이도저도 아닌 개판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실행하려 하니 의사들이 빡쳐서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돈때문에 그런다 ? 물론 당근 돈문제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돈문제 뿐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의 정책이 한국의료를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릴 정책이라는거다.
원조가카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확립한 한국의 보건 의료 체계를 딸이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는거다. 근데 문제는, 고위층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거다.
어디가 문제인지 보려면 의협 회장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노 ? 대국민 호소문을 보자
요약하자면 :
1. 의료제도가 잘못되어 충분한 의료 인력을 쓰지못해 방치되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다
2. 원격의료는 위험하다
3. 편법적인 영리의료는 과잉진료를 낳는다
본격적으로 썰을 풀기 전에, 한국의료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한국의료의 Y 축은 의료전달체계다. 동네 무슨 내과니 이비인후과니 하는 동네의원이 1차진료,
동마다 하나정도는 있는 입원실 있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등 과목을 갖추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2차진료를 맡는다. 빅3니 5 니 하는 대학병원은 3차진료.
한국의료의 X축은 재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이다. 요즘은 거의 모든 필수의료는 보험화가 되어있어
1, 2차 진료만 받을 경우 비보험 진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것은 의료보험을 도입한 원조가카와
끊임없이 확대한 그 이후 정권, 수입감소를 감수하면서 받아들인 의료계가 합심해서 이룬 작품이라고
봐도 된다.
이 두 축이 한국 의료의 기본인거다.
의료전달체계가 하나의 축인 이유는,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는 한없이 높다는 거다.
내 아들이 폐렴에 걸렸다, 내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고 치자. 부모 마음은 당근 한국 최고의 병원에
입원해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치료받고 수술받고 싶어한다. 그것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 최고의 병원은 병실과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병실 늘리면 되지 않냐 ?
서울대 병원 병실을 1만개로 늘리면 이미 그것은 최고의 서울대 병원이 아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는 언제나 모자랄 수 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긴 있다. 미국처럼 최고수준의 병원을 이용하려면
최고수준의 병원비를 내게 하면 간단하다. .. 예전에 미국 메이요 클리닉을 취재해서
방송하는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가 그러더라. 이 세계최고의 의료진과 세계 최고의 장비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퇴원한다... 미친듯이 웃다가 방송 꺼버렸다.
그 다음날 의사 커뮤니티에도 웃다가 배터졌다는, 또는 언론의 선동질이
심각하다는 류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메이요클리닉을 자기돈 한푼도 안내고 이용하는 환자들은,
한달 가족 의료보험료를 수천 - 만달라씩 내는 인간들이다.
일년 의료보험료만 수천만원 - 억씩 내고 있는 인간들만이
그런 최고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미국이다.
한국은 ? 사실 양심적으로 그렇게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 시행한다.
최고의 병원에 궂이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은 1,2차병원에서 해결 하고 해결 안되는
진짜 큰병원 가야 될 환자들만 3차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체계다. 이 결정은 의사들이 내린다.
한국은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한국 특유의 무대포 아줌마 정신에다 동네장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 눈치를 봐야 되는
의사 입장이 합쳐져서 아무 병원에나 들어가 나 서울대병원 갈거니까 의뢰서
써주쇼 하면 대부분 써준다. 동네 장사하는 의사가 동네 주민하고
트러블 생기는거 원치 않기 때문이지.
문제는, 현 정권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아직 유지되고,
사실 한국 의료비 절감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
첫번째 : 4인병실도 '건보 적용'…특진비 부담도↓
이 기사를 본 일게이의 99%는 야 암환자 부담 적어지니 좋다 ! 박근혜 만세 ! 를 외칠거다.
글고, 그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일국의 정책당국이 이런 단편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답이 안나온다.
이 3대 비급여의 대상병원은 대형 3차병원이다. 동네 1,2차 병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차병원은,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전원된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보는 곳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명분은). 당연히 좋은 시설 좋은 의료진을 갖춰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야 한다. 지금 2차병원 입원료보다
3차병원 입원료가 30%정도 비싸긴 하지만, 투입되어야 하는 간호 인력과 장비를 고려하면,
두세배는 더 비싸야 뭔가 돌아갈 수 있는거다.
그것때문에 예전부터 특진비라는 제도가 생긴것이야.
근데, 이걸 없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일단 병원비가 확 싸지니까 누구나 대형병원으로 몰리겠지.
환자당 부담하는 병원비가 확 싸지니까 병원 수익은 확 내려가고.
병원이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
아이큐가 90 이상이면 감 잡을거다. 환자 일인당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은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너무 많이 아프고 위중해서 큰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수준이 떨어진다는거다. 대신 사실 큰 병원 안가도 될 환자들이
병원 수익의 주축이 될거고. 까놓고 말해서 중환자 치료는 적당히 하고
대신 경환자들을 끌어들여 박리다매를 실천하게 되는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근데,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몰라. 또는 알면서도 입 닫고 있던가.
야임마, 너 말대로라면 큰병 걸려도 돈 없어 큰병원 못가고 죽으라는
말이냐 ? 돈버러지 의사 AUT !
답은 그것이 아니다. 답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말 제대로 돌려서 꼭
큰병원 명의에게 보여야 할 환자만 3차 대형병원으로 보내고, 대신
그 병원에 재정 투여를 해야 하는 거다. 외국처럼 독지가가 거액을
기부하도록 하던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던가. 그래서 진짜 중한
환자들이 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할 일은, 직접 병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병원에 거액을
후원해서 더 좋은 의료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거란 말이다.
도대체 내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한심하다. 이것은 의료경제학이니 의료관리학의
아주 최고 기초다. 기본중의 기본이야. 보건 관련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여튼 개념없는 정책을 시행 할 때 부터 알아봤지만, 여기에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원격의료다.
한국의 인구당 의사수가 적다고들 하는데, 단위 면적당 의사 밀집도는 세계 탑이다.
한국에서 차로 30분 달려 병원에 못가는 곳이 낙도급들 빼고 도대체 있기나 하냐 ?
원격의료는 의협 회장 말 그대로 대단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니들이 병원갈때 의사 얼굴 30초도 안본다고 뭐라고 하지 ? 경험있는 의사는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감을 잡는다. 환자의 얼굴빛 걸음걸이
표정 혈색 숨소리 호흡 빠르기 입냄새 등등. 이 모든것이 환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환자 들어오는 표정만으로도 저환자 입원시켜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다.
원격의료는 이런 과정이 없다. 모니터 너머로 입냄새를 전송시킬 수도 없고 혈색도 파악이 안된다.
굉장히 위험한 진료라는거다.
원격의료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수십년 지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기술수준, 혈압 맥박 당수치 체온정도만 전송하는 수준이라면
확대하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는거다.
글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가능하다. 실제 기기가 설치되어 시범사업도 했고 .
그리고 이 원격의료의 위험성은 아까 말한 한국의료의 한 축,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이다.
지금 보복부 입장은 원격진료는 동네의원만 참여하고 대형병원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장난이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원격진료 체계 다 갖춰놓은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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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개인의원이 상당한 돈이 드는 원격진료 서버를 갖춰놓고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한다 ?
웃기는 소리다. 인지도 종범인 개인 의사가 원격진료 아무리
나서 봤자 누가 접속해서 진료받냐.
아마 처음에 시작은 개인의원부터 시작하겠지만, 처음 상당기간 실적이 거의 전무할것이고, 이것을
핑계삼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허용할것이 백프로다. 이걸
가지고 정부 말 못믿냐고 떠들어 봤자 너도알고 나도아는 사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없다.
하여튼, 결국 이러한 원격진료는 궁국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주도 할 수 밖에 없고, 대형병원들의
주 수익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완벽하게
박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1차진료를 동네 개인의원에서 많이들 받는데, 원격진료는 바로 3차 대형병원으로 접속해서
1차진료를 받는거다. 일단 대형병원에 원격진료 등록을 해
놓으면 그들이 확보한 환자 데이터를 통해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해당 병원들로
2차 병원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갈것이며, 궁국적으로 한국의 1,2차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 및 폭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 니들 수입이 걱정된다는거냐 ?
물론 1,2차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만 의사도 같이 몰락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3차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의사는 대학병원 교수들밖에 없지. 당근 그
외의 의사들 전부 몰락할것이 뻔하다.
티비에 나온 정부 관료가, 월 2천 벌다가 천오백만 벌라고 하니 반발한다 요따구 싸가지 날려먹은
개소리를 하는데 (국민의 심부름꾼 공무원이 국민보고 할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평생 월급만 받아본 공무원의 사고체계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못한 지극히
현실 종범 무식한 발언이다.
의료경제학으로 돌아가면, 의료의 특징중의 하나가 매출대비 고정비용이 아주 높다는거다.
대개 요즘 하루 평균 환자 70명 보는 보통 보험과가 월 매출 3천 올리고 그중에서 천오백은 월세 직원
월급 관리비 은행이자 등등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고정비
용은 하루 50명을 보던지 100명을 보던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업종, 음식점 같으면 매출이 줄어들면
식재료값도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든다. 하지만
의료는 아니야.
다시말해 하루 70명을 보고 한달수익 천오백인 의원에서 하루 환자가 50명으로 30% 줄어들면,
순수익이 30%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순수익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으로, 비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수익이 천오백에서 5백으로 1/3 토막 나는거다. ..
이해가 가냐 ? 개인병원 원장은 의사이면서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고로 환자수의 어느정도 감소만으로도 의사 순수익의 엄청난 폭락이 발생한다는거다.
- 결국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나뿐이다. 고정비용 중 가장 줄이기
쉬운 인건비를 줄이는거지. 간호사를 짜르고 임상병리사를 짜르게 된다.
동네 의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신규 실업자가 수만명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걸 알고나
말하는지 모르겠다.
명심해야 하지만, 의료인은 의사뿐이 아니다. 의사 한명이 실직하면,
최소 간호사 세명 방사선사 한명 임상병리사 한명 청소아줌마 한명이 같이 실직한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다른 한 축인 건강보험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지금 대학병원과 2차병원의 의료비 차이는 특진비 빼도 두배 이상이다.
2차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환자가 3차병원으로 몰릴 경우 의료비 총액이 애미없이
높아지고 결국 한국의 국민의료를 담당하는 축인 건강보험이 위험해진다.
사실, 어느나라건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일정수준 제한하면서 이런 의료전달체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개나소나 환자들이 일류병원으
로 몰리면 그 비용을 국가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나가서 살아본 게이들은 잘 알것이다.
유럽 국가들에서 전문의 얼굴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유는 돈때문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이다.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을 꺼내 놓으면서 그거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도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
답답할 뿐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함모씨의 말이 정답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국공립 포함)은 실질적으로
영리 병원이다. 우리가 못살던 시절 스칸디나비아 3국이
지어준 국립 의료원을 적자난다고 문 닫겠다고 나섰던 정부이다. 더 뭘 바라냐 ?
지금 소위 빅 3 병원중 두개가 재벌이 투자한 병원이다. 좀 작은 병원 중에서도 의료재단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본가인 이사장이 있는 영리병원하고
이런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민간 의료의 영리화를 명목상으로나마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의사가 아닌 민간 자본이 병원에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더 수익을 많이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 많은 노력 - 불법 탈법 막론하고 - 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투자해서 자기 의원을 운영한다면,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인건비 정도의 수익에 만족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면 그 병원에서
는 투자수익 + 의사의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
경쟁을 통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냐 ? .. 경쟁을 통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서비스 단가를 올릴 수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서비스 가격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수 없다.
결국 영리병원 - 업계 용어로는 사무장병원 (불법이다) - 들은 의사가 오너인 병원보다
환자를 기를쓰고 넓게 많이 보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 과정에서 과잉
탈법진료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 아마 영리병원이 합법화 된다면 더 문제가 될것이다.
왜냐면, 이런 탈법은 자신의 책임하에 진료를 시행한 고용된 의사의 책임이고 오너는 책임이 없다.
고로 불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지고 의사를 짜른 후에
다른 의사를 고용하면 그만이지. 오너는 의사에게 매출 증대를 강요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의사를
해임하면 그만이다. 오너가 의사라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상황을 최대한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보다 불법이 적을 수 밖에 없는거다. Understand ?
이것이 지금 정부가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고 때려잡는 이유다. 근데, 이런 이유에 대해 현 정부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않고 해법도 내놓지 않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조가카때부터 누구나 인정했던 논리에 대해 뭔가 해답을 내놔야지 그럼 지금까지 정부들은 헛짓거리만
했단 말이냐 ?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 주위에 의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
의료를 모르는 인물들이 전해주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답답할 뿐이다.
사족 ) 이런말 하면 꼭 나오는 댓글, 니들은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통해 독점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냐 ?
독점 보장해주는 주제에 말이 많다.
국가 면허제는 이미 무너졌다. 지금 한국의 의대는 41곳이다. 마흔 한곳.
한해 의대 졸업생은 3500명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1만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모자르지만,
2030년에는 3명 돌파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에 못미친다. 반면 최근 25년간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또한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증가율은 40%로 같은
기간의 인구증가율인 7.5%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
의협은 "이 같은 수치로 보아 2030년에는 의사수가 OECD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사라는 것은 사법고시처럼 올해는 천명 뽑던거 내년에는 2천명 뽑자라고 결정하면
바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를 늘리려면 10년전부터 준비해야 하는거다
. 지금 한국에서는 요따위 의대까지 아주 풀로 돌리면서 의사를 뽑아낼 수 있는 한도까지 뽑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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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정부는 의사 면허를 보호할 생각따위는 손톱만큼도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다. 세줄 요약한다.
1. 한국의료는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이라는 두 축으로 지탱하고 있다.
2.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이 두 축을 박살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
3. 답답하다.
작성일 : 14-03-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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