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방어 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실무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조직 내 갈등과 업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소도 웃어넘길만한 변론을 하느냐'고 말해 실무자들을 긴장케 했다. 송 실장은 "이는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의제기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그대로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며 이는 건보분할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


그리고,
공단 사내게시판 공지에 지난 1999년 6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발표했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에는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건보 통합에)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건보통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건보통합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다시 심리 중이다.

만약 건보 통합이 위헌으로 결정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 계층이 민영 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건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의료보험 지정제를 위한 사전 발판을 완전히 만들수 있게 되었네요


많은 의견들 바랍니다  

이래도 의료민영화가 절대로 안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뭐 다 예상했던 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