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면 다른 무언가 예산이 줄어들거라고 예상은 했는데...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무상급식 포퓰리즘의 실체 ㅎㅎ

무상급식하는데 그깟 추위쯤이 대수랴?
애들 입구녕에 처 넣어야 하는디!?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표와 글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란 실행을 위해 예상해서 잡는 돈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2011년 예산안의 실제 집행된 내역을 같이 보여주셔야죠.

2011년에 예상안 항목에서 실제집행 금액이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라면
문제 될것이 없는것 아닌가요?
단순히 항목에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무상급식 때문이다라고 몰고 가는것은 잘못이죠.

과다계상된 전년도 예산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전년도 대비 늘려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늘리는게 맞는 행정 아닌가요?

냉난방예산을 봅시다.
선풍기로 가능한걸 에어콘 비용으로 잡은 금액이면 삭감이 가능하고
외벽 항목에서는 늘었는데 건물의 외벽이 보완되서 냉난방비가 절약 가능하니
냉난방비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온도 1~2도 차이에서 전체 가감금액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장 부분은 페인트칠 같은 걸 이야기 하는거니 알것 같고
외부환경. 기타사업의 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이 비용들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타사업 항목에 추가사업을 위한 예비비 형태의 금액이 있다거나 후순위 사업이 있다면
줄어든 항목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 할 수 있겠지요.

날씨가 추워지니 난방을 걱정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이런 글들은 지양되야 합니다.

학교 요구액은 호구로 보이나요?

학교 요구액대로 다 들어줘야 합니까?
자식이 용돈 달란다고 뻔한 월급에서 다 주십니까?
받아온 월급에서 지출내역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는거 아니던가요?
시교육청의 예산금액 안에서 지출안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개인차가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 요구액을 호구로 보냐는게 타당한 반론입니까?

월급? 비유가 무슨 그 따위죠?

필요에따라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예산안이랑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한 월급이랑 비유가 됩니까? 어처구니없네요

그리고 2011년 편성액보다 훨씬 많이 요구했는데

최소한 동결은 못할망정 삭감하는건 뭐죠?

본인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론을 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정당하게 삭감한것이다" 하면서

관련 기사라도 링크하던가, 이건뭐 ~해서 줄였을 거라고 소설을 써놓곤

2011년 실제집행금액이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것이면 문제없다느니

자기추측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근거처럼 내세우니

제 입장에선 어처구니없는거 딱 한줄일지라도

봐야될곳을 가르쳐 주는 성의를 보여준건데요? 

반론이랍시고 '과다계상된 전년도 예산을 줄이는것이다' 우기실꺼면

최소한 예산심의안이나 학교가 돈빼먹었다는 감사기록이라도 링크해주던가요ㅉㅉ

댁이 뭔데 "학교 요구액대로 다 들어줘야 합니까?" 라고 하시나요ㅉㅉ

반대로 학교 요구액을 보면서 일선학교가 2011년 예산안가지고도

빠듯하게 집행했을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교사 월급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후시설 개선비인데?

그리고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건 저 도표를 보면

학생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 보수예산은 다깎아먹고

외벽, 외부환경 증액에 '도장'이라는 외벽과 중복되는 냄새까지 풍기는

새로운 사업까지 신설해서 겉멋꾸미기에만 치중한다는거죠

댁말대로 외벽으로 보완해서 냉난방비 줄일려면

2011년 외벽예산안 보다 훨씬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꼴랑 18억 더주고 냉난방비를 절감할 외벽으로 제대로 교체,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호, 바닥, 화장실, 전기, 소방을 삭감한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딱봐도 안은 낡고 열악한데 겉에만 새것처럼 치장해서

학교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생색낼게 벌써부터 눈에 보이네요

뭐 학생들이야 철없으니 학교벽 새로 칠한거 보고 야 정말 학교가 좋아졌구나 하거나

바닥에 구멍뚫어놓은 옛날 변기통에 쭈그려 앉아서

이명박대통령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겠죠

만약 한나라당 교육감이 저랬다면 "4대강 할려고 예산안 삭감했네요ㅉㅉ" 했을 분들이

댁들에겐 자가당착이란 말이 정말 딱들어맞습니다

이거 예상된거 아닌가...

밥먹는 액수로 빠지면 그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다른 복지예산이 줄 수 밖에 없음

복지 포퓰리즘의 최대의 약점이 바로 이거..

즉 증세없는 복지란 말도 안되는 소리
증세부터 논하고 그다음 복지를 운운해야지...증세없는 복지란 꿈같은 소리일뿐

증세없이 복지를 하고 저런 비용조차 전혀 줄지 않게 하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대한 연구개발 투자지원 이런거 줄이면 됨

그런데 그런거 줄이면 국가 경쟁력이 미래에 아주 개판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