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프타로 혜택받은 계층

멕시코 인구 0.000001%의 소득은 4천만 명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 (최저임금 삭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 삭감, 노동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현실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은 미국의 기업이 아닌 멕시코 재벌들이 차지했는데,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차, 1994년 이후 2차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대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사유화 정책을 통해 헐값에 전국전화망을 장악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다른 두 백만장자들(알프레도 하프와 로베르토 헤르난데스)은 은행 사유화 정책을 통해 바나멕스를 차지한 후 이를 시티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지금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 민영화의 결과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료의 폭력적인 인상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는 먼 구간에 있는 지역의 철도가 끊겨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멀리 안 갑니다.

즉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긴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망(네트워크)산업이라고 합니다.

망산업을 민영화하면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낼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데까지만 보냅니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교차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교차보조가 없어집니다.

망산업은 독점의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쟁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한 멕시코 대학교수는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급등

또르띠야(tortilla),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초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

또르띠야 가격이 10배 가까이 올랐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비 및 교육의 질 격차가 커지면서 무상교육의 원칙도 퇴색되고 있다.

멕시코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던 것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복지정책과, 생필품공사(CONASUPO)를 통한 기초 생필품 가격관리 정책이었다

먼저 나프타이후 멕시코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 교육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복지정책들을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무상 서비스가 당연시되던 교육과 의료 부문에도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정착시킨 것이다 (의료 민영화정책 등)

다음으로는 NAFTA 체결 이후 생필품공사(CONASUPO)의 운영 정책 변화 때문이다. 과거에는 CONASUPO가 농민들을 비롯해 생필품 공급업자들에게 보조금, 생산비 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다.

한 예로, 옥수수 생산 농가에 비료나 농약을 저가에 공급하거나 생산비 일부를 장기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생산비를 낮춘 후, 이렇게 생산된 옥수수를 일괄 수매해 또르띠야 생산업자들에게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또르띠야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NAFTA 체결로 공정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폐지되면서 예전과 같은 가격통제는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 1995년 이후 몇 차례의 페소화 평가절하등이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기초생필품의 가격 역시 급등하게 되었다

■ 곡물가격 상승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시장도 거의 독점하고 있음)

즉 멕시코에서의 옥수수 공급은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곳에서 담당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유통공사가 민영화되자 카길과 이 유통회사가 담합을 한 것이다

싸게 수입한 옥수수를 또띠야 공장에 비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띠야 값은 올라가게 되었다.

농민에게 싸게 사서 도시민에게 비싸게 팔아 그 이익을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멕시코의 독점기업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  미 농산물의 쓰레기처리장<한미 FTA도 GMO사실상 규제포기>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