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독소 조항 ]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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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현 적절한 시점에 잘 운지 하셨음

독소조항이 문제라면..,  한-eu fta도 당장 폐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미,

남미, 중동하고도 fta를 할겁니다... 농업분야는 안타깝더라도, 미래의 일자리를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좀 알고나서 비판을 하시던가 마시던가 하세요..ㅉㅉㅉ

미래의 일자리를요??ㅋㅋㅋ
그래서 지금 이십대~사십대 들이 난리를 치는겁니까??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 잘~해서요??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ㅋㅋㅋㅋ

누가 보면 뇌물현때 일자리 조오오온나게 많은 줄 알았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

다우지수 15000 가고, 세계가 평균 6% 성장하던 세계적 호황기때
 노무현 정권 청년실업률  : 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0114507


 다우가 8000으로 떨어지고, 세계가 -1.2% 성장하던, 100년만의 세계적 경제위기 때
 이명박 정권 청년실업률 : 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97464

실업률 , 일자리를 노무현이랑 비교하는건 명박이에 대한 모독이지
지나가던 개가 똥을 싸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답이없다..ㅋㅋㅋㅋㅋ 그 퍼센트를 믿으라고요???ㅋㅋㅋ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027085422147&p=imbc

이런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요????ㅋㅋㅋㅋ 퍼센트 조작같은건 참 쉽죠잉???

앞으로 무슨 통계를 어떤식으로 왜곡해댈까요~?

MBC 뉴스에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준비생??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한글 못 읽나 ㅋㅋㅋㅋ
떡하니 위에 이명박 정권 청년실업률 : 10.0%
라고 링크까지 걸어줬건만 한글 못읽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숫자 못읽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곱셈 못함?? 3% X 3% 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팔리겠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글을 제대로 읽을줄 아시는지??
'공식 실업률은 3%'  '청년 실업률 6%'
청년 실업률 6% x 3 해보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먼저 청년 실업률 올리지 않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쪽팔리겠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라고 하는건지ㅋㅋㅋ 그렇다면 성공했음 ㅋㅋㅋㅋㅋ 아니면 본인의 논리가 딸려서 이거저거 막 가져다 붙이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이 밥이나 먹어야지 ㅋㅋㅋ 뭐 적당히 수준이 맞아야지 이거 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입장에선 지표 바꿔대는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건 실제로 느끼는 거죠. 지금 현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일어선 까닭이 뭡니까?

피부로 실감하고 있기에 일어선 거죠. 이런 통계따위는 가치가 없습니다

재협상하고 미국놈들 기립박수 쳤다. 그래서 난 반대한다. 미국놈들 잘했니 못했니 지들끼리 득실가지고 싸우는 협정문을 통과시켜야 우리도 얻는단 말이다.
지금은 협정문 볼 필요도 없어. 맞은편 앉은놈이 좋아 죽을라고 하는데 답이 나오지 너희는 호구여?
미국 FTA 상정안에 반대표가 몇표였는지는 알긴 하는지 원...

오늘 신문기사에선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었다던데요?

요즘 노뽕맞은 애들이 fta를 열심히 반대하던데...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그것을 차별화하려고 똥심을 쓰다가 보니 나오는 주장이
isd가 노무현때는 없었고 이명박때 추가되었다는 헛소리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fta때도 있었던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