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하면 빨갱이다 뭐다 하시는 한심한 분들 많으신데
한미FTA 협정문 읽어보셨습님까?
딱 보니깐 안읽어보신거 같은데요???
한미FTA조항에 -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 -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란게 노무현때 없었는데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긴 조항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줄 아십니까?
ISD조항은 미국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만약 소송걸어오면 우리기업이 이길수 있을거라고 봅니까?? 텍도 없습니다..ㅡㅡ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이건 뭐 완전 미국 투기자본들에게 좋아라고 만든 법입니다.ㅡㅡ
이게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 의료보험 몇십배 오르게 되있습니다
이건 완전 서민 죽어라는 거죠. 미국 보세요 의료보험 있어도 진찰 한번 받는데 30만원 듭니다.
무서워서 진찰 받겠음???????
그런데 이걸 협상 하자고요???
노무현 정부때는 이런 조항 없고 FTA협상 할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부터 이 조항들이 생겼는데
이명박이 노무현 이어서 FTA협상 하는거라고??? 이건 고인 능욕이다..ㅡㅡ 쓰레기도 할수 없는 짓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뭐 어쨰?? 노무현을 이어서 협상한다고?? ㅈㄹ떨고있네요 완전
참고로 노무현때는 FTA계약할때 미국이 ㅅㅂ 좆됬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하고있었는데
이명박으로 바뀌고나서 미국이 기립박수치면서 협상하려고 달려들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
딱봐도 천지차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