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모종의 뭐가 없이는,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잠재적인 공범”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라던가 행정안전부라던가 국가보훈처까지 다 관련된 걸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박근혜 캠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정황상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제가 만약 수사 검사라면 국가기밀 유출사건 검사라면 이런 정황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대선불복’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먼저 “대선에 불복한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얘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를 지휘했거나 지시했거나 또는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불법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법에 따라야 한다. 국군기무사든 국정원이든 보훈처든 어디든 우리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을 비롯한 그 기관과 관련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법치주의 좋아하시는데 법에 따라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된다. 그게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렇게 수사 방해를 계속하고 진상을 은폐하고 나는 덕본 것 없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심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총장을 이상한 방식으로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 팀장을 쫓아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르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작용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행동은 반대로 가면서 말만 그렇게 면피용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특히 정총리가 핀란드 정치인 운운하는 거 보면서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지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작성일 : 13-11-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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