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밀어붙인 MB 머쓱, UN 제출서류도 허위 사실 담아

UN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밀어붙인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에 대해 녹색사업 인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강과 서해를 18km 뱃길로 연결하는 경인운하 사업 완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UN이 저탄소 녹색인증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청정개발로 인증해달라고 UN 기후변화협약에 신청서를 냈다. 트럭 250대 분량의 화물을 배 한 척으로 나를 수 있어, 매년 평균 7천톤씩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 UN의 인증을 받으면 경인운하가 친환경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돌아온 답은 "인증거부"였다. UN은 "경인운하는 대규모 기반시설"이라면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포함해 계산하라"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다시 서류를 구비해 인증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MBC는 또한 별도기사를 통해 정부가 UN에 녹색성장 인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도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자원공사가 유엔에 제출한 청정개발 인증 신청서에 따르면, "운하 건설와 운영 모두 정부 보조금 없이 수공이 부담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최근 국고보조 5천3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의 총 사업비 2조2,500억원으로, UN에 보낸 공문에 나온 것처럼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며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최근 정부에 항만 건설에 드는 돈 3천289억 원과 제방도로 건설비 1천958억 원 등 총 5천3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손실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다는 것.

정의택 경인아라뱃길 건설관리팀장은 "이 사업을 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3천474억 정도 손실이 생기는 걸로 KDI에서 분석됐다"며 "국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길 사용료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인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의 수심이 너무 낮아 배가 다니려면 총 7킬로미터의 바다밑을 파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 1천억 원은 추가비용이다.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경제학는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없고, 투자비 회수도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를 비판했다.

물류혁명을 내건 경인운하 사업,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MBC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