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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6 10:16
이래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면..
 글쓴이 : 슈퍼파리약
조회 : 2,925  

steed  - 이번 KDI 보고서의 주요 결과물 중 주목해야 할 대목 --->

"유입 외국인력이 생산성이 낮고 그 (외국인력으로 인한) 성과가 (대부분) 외국인에 (임금소득의 형태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작다" 는 과학적 결론을 최초로 이끌어 냈다는 점입니다. (괄호 안은 보고서에 없는 문구로 보완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범죄 피해와 정부가 퍼붓고 있는 각종 다문화 지원금과 사회보장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외노자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임이 충분하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인권 다문화 매국노와 조선족들이, "외노자가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헛소리를 하면, 바로 KDI의 저 결론을 인용해 즉각적인 논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바루나 -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에 송금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의 소비진작에도 그다지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효과는 얻는 것 없이 사회적 비용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달 - 툭하면 결근,꾀병,사고 + 미숙련 + 무리한 후생복지 지원, 사회적 비용 + 자국송금 + 범죄다발 , 이런거 다 집어넣어야겠죠.국가적으로는 남는 것은 커녕 손해만 잔뜩 보는 장사를 하고있는 셈이라고 볼수있을 것 같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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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왁 11-08-06 13:15
   
이득보는건 기업, 다문화지원단체 일뿐 국민 누구하나 이득이 없죠.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저임금 동결 정책 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함
netps 11-08-06 14:10
   
외노자 떡밥은 처음 건드려보는데...몰라서 질문합니다.
'동성애자'와 비유해보면...
동성애 자체는 개인의 취향이고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니까 동성애 '금지'라는 식으로 동성애자를 어떤식으로 제재하는데에는 반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개인의 취향에 대해선 비록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없어져야할 어떤 것으로 몰아가지말고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그것은 개개인의 거부감을 없애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그걸 공공연히 표출하지않도록 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사회적약자라하여 동성애자에게 다른 '특혜'를 주는건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를 외노자와 치환해서 보면...
우리나라 또한 과거 독일에 간호사,광부를 수출(?)한 전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나라에 돈벌러 오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들이 돈벌러 오는 것을 막을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범죄율이 약간 높다거나하는 것은 다른문제이고 범죄율이 높다하더라도 그걸 외노자 전체로 일반화할수도 없다고 봅니다.그러나...개개인의 거부감을 없애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그걸 공공연히 표출하지않도록 하는 선에서 그쳐야하는 것이고 외노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면 그것은 기존의 법에 준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따로 이들을 위해 다른 특혜를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믿고싶습니다만 간혹 극단적인 사해동포주의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외노자에게 어떠한 '특혜'가 될수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슈퍼파리약 11-08-06 14:41
   
돈벌러 오는 것을 막을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도 임금 높은 나라에 돈벌러 가게 당신이 힘 좀 써봐요~ 왜 우리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 사람 맘대로 돈벌로 못가게 하는거냐고요??
광부 간호사 몇명 수출? 수천명임~ 수천명 수출하고 백만을 불러들이는거는 누가 봐도 미친거지요...

외노자에게 어떠한 '특혜'가 될수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거요?
          
netps 11-08-06 20:34
   
정말 몰라서 묻는거니까 잘 아는 댁이 좀 알려주시구려. 외노자가 무슨 특혜를 받는지.
               
슈퍼파리약 11-08-06 20:37
   
그 유명한 의료비 천만원 지원 몰러유? 불체자 가족까지 500만원 지원..ㅎ
     
오룡비무방 11-08-06 18:23
   
외노들에의해 우리가피해가없다면 반감도없고 추방하자는소리가안나오겠죠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많은건 잘알고있죠? 기본인성과 교육이안돼있는 애들이와서 사고를 다발로치고다니니 문제가많은거고 우리나라에서 독일갔을때 얼마나 사고쳤을까요? 거의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불법체류하려고 생쑈도안했고 불법체류해놓고 시위도안했어요 거기다 기업은 자기들이익을위해 서민과 외노를 경쟁시켜 임금이 절대오르고있지않습니다 올라도 미미하죠 근데 물가는 말도안돼게 오르죠 90년대와 지금비교해보세요 벌어들이는 소득대비 물가 말도안돼는수준입니다
          
netps 11-08-06 20:38
   
원래 이쪽사람들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너도 잘 알죠?"하고 넘기는게 습관임?
아뇨.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님이 좀 알려주세요. 외노자에 의한 피해사례가 뭔데요.
애들이 다발로 사고치고 다닌다는데 외노자 범죄율이 몇십%쯤 됩니까?

'서민과 외노를 경쟁시켜 임금이 절대오르고있지않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만약 외노 다 쫓아내고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임금줘야하는 한국인 쓰는 상황이 되면 내가 사용자라면 한국에서 공장 안돌립니다. 경쟁력없는 가격으로 똥망하기전에 동남아로 공장 옮기고 말지.
외노때문에 임금 안오른다는건 누가 주장하던가요? 아 씨 도대체 어디서 말하는걸 배웠길래 주장만 잔뜩하고 근거는 하나도 없는거야.
               
슈퍼파리약 11-08-06 20:49
   
외노때문에 임금 안오른다는건 누가 주장하던가요? ---> 장하준 교수 책을 읽어봐염!
동생이 읽던거 대충 집어 봐서 제목이...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였나...아무튼 알아서 찾아보셈~ 외노자와 임금을 자~알 설명해놓았으니까..
               
오룡비무방 11-08-06 21:14
   
신문 뉴스 안보고사나봐요? 한국사람아니에요? 우리나라 제1신문이라는 조선일보
(개인적으로싫어하는신문사)조차도 나오는 뉴스들을 그냥 넘기시나요? 어제고 그제고 포털이나 뉴스나 하나도 안보고사나봐요???가생이만봐도 넘쳐나는게 외노문제인데? 보고싶은거만 보고사나봐요?
               
오룡비무방 11-08-06 21:41
   
그리고 당신이한말도 비유나한거지 무슨근거를 댔나요? 당신도 내가한말이 잘못됐으면 찾아서 근거를대던가 내가하면로맨스 남이하면불륜인가? 댁이하는건 그냥 말장난일뿐
               
현실론자 11-08-10 11:37
   
외노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뉴스에 뜨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그랬던것 처럼 제3세계에서 온 외노자들의 강력범죄는 메인 언론에서 잘 다루질 않습니다. 차별적 시적이 고착화 돤다고 해서 그래요. 방글라데시 남자 3명이 13세 여자애 30여차례 성폭행한것 뉴스에 안뜨죠? 조선족이 여중생 강간하려던거 구하던 대학생 갈빵 12방 맞고 죽은 것도 뉴스에 안뜨죠? 대신 미군병사가 유부녀 꼬시려다가 남편과 싸운건 방송뉴스에서도 다룹니다. 미군범죄를 옹호하려는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반한다"란 이유로 말이죠.
도둑이야 11-08-06 15:47
   
어차피 기업은 국내에서 외노자 받던가 해외에 생산기지 짓던가... 이미 우리의 일자리가 아님//
가네샤 11-08-06 17:07
   
다문화=매국노 라는 인식으로 글을 쓰셨군. 최소한의 이해를 기대하며 답글답니다. 본인이 인용한거니 본인이 잘 읽어보세요. 외노자는 당연히 돈벌러와서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송금합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자국민보다 낮을수 밖에 없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 역시 언어 소통적이나 근로문화에 차이에 있어 자국민에 비해 열등할수 밖에 없죠.

근데 왜 외노자를 쓸까요? 자국민이 일을 안하려고하니까 쓰는겁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난은 대부분 대졸자에서 비롯된 바가 큰거지 냉장고 조립하고 건축 폐기물 운반하는 하급 인력시장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뭐 그쪽업계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외노자때문에 실업자된 난 뭐냐 라고 하신다면 뭐라 말씀 못드리겠지만요.

어느나라나 동등한 업무 수행 능력을 지녔다면 당연히 외노자보다 자국민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나 생산성에서 우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 등으로 외노자를 수입해오는건 하부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국내에서 스스로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면 뭐하러 하부 노동자를 수입해오겠습니까?

위에 인용하신 자료는 외노자가 자국민에 비해 생산성이나 경제 발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있는겁니다. 외노자가 생산성이 떨어져도 당장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끌어다 쓰는거지요.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이 다 바보 멍청이는 아닙니다.
     
가네샤 11-08-06 17:18
   
조금 생뚱맞은 거긴 합니다만 경제 성장 제고 효과 라는 대목을 보고 생각나서 첨언합니다.

9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증진된 소득으로 인한 한국내 경제 발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IMF 이전에는 두터운 관세 등으로 인해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가 크지 않았는데 IMF 이후 시장 개방과 세계화 등에 영향을 받아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가 매우 커졌거든요.

뭐 요즘 10대 꼬맹이들도 어지간해서 해외 명품에 환장해서- 제 나이때는 그런게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중고딩들도 알바해서 아르마니 시계차고 다니고 20-30대 분들도 월급 모아서 홍콩이나 이태리쪽에 세일 시즌 맞춰서 쇼핑하러 다니는 등 IMF 이전과 비교해서 별로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진 않아요.

꼭 명품 소비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만 봐도 자식있는 분들은 아이들 교육때문에 외국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월급받는 족족 해외 송금보내시고 외노자들만 탓할건 아닌거 같아요.

이런 글 썼다고 또 넌 다문화매국노야 이러시겠지만 전 다문화 자체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전에 어떤분한테도 그랬지만 외노자 추방으로 생기는 저급 인력시장의 인력 부족을 메꾸지 못할거라면 무조건 추방해야된다는 견해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슈퍼파리약 11-08-06 17:24
   
다문화 자체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남들 다 아는 것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부왁 11-08-06 18:12
   
항상 다문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국인이 안해서 외국인 쓴다고 하죠.

하하하 일단 웃겠습니다.

왜 내국인이 안할까요? 임금대비 노동이 심하니까 안하는거죠.

누가 120받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려 듭니까?

당신은 120받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웬만한 알바를 해도 요즘은 그정도 줍니다.

외노자들은 한달에 70~80줘도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니까 그돈줘도

만족합니다. 근데 이놈의 다문화론자들이 왜 임금차별하냐 난리 피우죠.

세계 어느나라도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을 동등하게 주는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님이면 100~120받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할껍니까?

기업들이 지 배들 챙기려고 임금 동결을 하니까 당연히 내국인이 일하려 들지 않고,

그 핑계로(사실은 임금 동결하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가 없으니 외노자를 쓰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주장하죠.

논지가 잘못됐습니다. 내국인이 안하려고해서 외노자를 쓸수밖에 없는게 아니라

기업들이 임금동결을 위해 임금동결을 위한 방편으로 외노자를 쓰는 겁니다.

당신이 의문점을 가져야 할것은

왜 외노자를 쓸수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왜 내국인이 기피하려 하느냐를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후상황처럼 다같이 못사는 상황이 아닌데, 어느 한쪽집단의 희생만을

강요합니까.

항상 내국인이 안해서 어쩔수없이 외노자를 쓴다는 주장만 합니까.

왜 내국인이 그 직종들을 기피하느냐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야 할것입니다.
               
오룡비무방 11-08-06 18:32
   
부왁님 말씀에 추가하자면 외노들70~80받으면 일안해요 전에 우리친척공장에서 일하던 배트남애가 150~180인가받더군요(연장시간에따라) 전문적인것도아닌 허드렛일이였어요 이정도면 한국인받는거랑비슷하죠? 헌데 근무시간은 무지길기때문에 한국인보단 적게받는겁니다 시간오래써먹고 한국인보단 적은급여가나가니 쓰는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겁니다 망할 대기업들이 외노와서민층을경쟁시키는 개같은상황 우리나라 외노나 서민이나 급여차이를 안둘려고합니다 그냥 너흰 거지같이살아라 나만잘살면돼니 이거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노는인력많은데 일할환경을 조성안해주는거죠 자기들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노동자는 무시하고 임금동결시켜놓고 그거에못하겠다하면 외노로 매꾸는 상황 이래놓고 한국인은 공장생산직안온다는 개소릴하죠
                    
부왁 11-08-06 18:45
   
이제는 왜70~80줘도 안하려 드는지 아시네요.

지금 기업들의 행태를 정확히 아시고, 지적해주시네요.

법이 죶같아 내외국인 차별은 두지 않는다는 걸 외노자들이 이제 아니까요.

차별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알고있는 다문화단체를 통해서 지 밥그릇챙기는거죠.

그걸 선동하는 집단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다문화단체들이죠.

차별하지말라는데 애초에 못사는 나라와 동등한 급여를 준다는거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걸 모르는 저 위에분들처럼 무식하니 우리나라가 국제빈민구호국이라는 소리를 듣는거죠
슈퍼파리약 11-08-06 17:20
   
다인종혼혈화=매국행위=반역행위=등신행위
부왁 11-08-06 18:52
   
어디 물가로 비교해볼까요?

한달에 150이면 먹고살기 충분한 4인가족(빈민국민)이 있고

한달에 2000이면 먹고살기 충분한 4인가족(대한민국국민)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한달에 버는 금액은 그나라의 물가상황입니다.

150이면 먹고 살기 충분한 국민에게 200을 주면 그 나라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며 그 금액에 만족하죠

근데 2000은 되야 먹고살기 충분한 국민에게 300을 줘봅시다. 200보다 많은 300인데 아직도 1700이 부족하네요.

이게 지금 외노자와 서민의 비교입니다.

언더스탠? 왜 외노자들을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이해합니까?

100을 줘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외노자고, 150을 줘도 만족할 수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쟁이 될수 없는 사람들과 왜 기업들이 서민을 경쟁시키는지 아십니까?

한참 임금을 낮게줘도 외노자 정책들 때문에 외노자를 쓰면 당연히 내국인만큼 대우안해줘도

싼맛에 마음껏 부려먹고 기업에 이익이 되거든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동결되면 그 직종에선 내국인은 빠지게 되고 1차산업들(서비스, 공장등)은

모두 외노자에게 잠식되죠.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내국인이 일하려 들지않아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

출산율도 저하됐으니 외노자 1000만명을 들여와야한다 이런소리 하고있습니다.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이익을 최대화 하려니 이런 개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임금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기피하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현실보다 지나치게 많이 임금을 주니 당연히 외노자가 무슨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오려고 하는거지요.
     
가네샤 11-08-06 21:36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다문화 반대 사유가 되냐는거지요. 좀 이상하네요. 그사람들이 돈벌러 한국오는게 잘못된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벌려고 외국에서 부족한 인력 수요- 간호사 같은- 자격증따서 외국에 나가려고 발버둥치는데 왜 그들이 오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나요?

말씀하신것처럼 국내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다문화 반대 할게 아니라 님이 생각한대로 먼저 임금을 바로 잡으면 해결되는걸 왜 다문화반대 라는 문제로 끌고 가시나요? 다문화 반대하면 임금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어차피 비정규직 확산으로 해결안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전에 어딘가에 썼던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기업들 상황이 마냥 좋은게 아닙니다. 중국 대만은 한국 기술 유출과 카피, 덤핑 등으로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전쟁 중이고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의 미국, 일본은 특허 소송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건비 올려달라고만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할것 같습니까? 현지화 전략 어쩌구 하면서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겠지요.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땐 우리나라 인건비 꽤 높은 편이에요. 물론 물가 고려하면 그렇지않다 하시겠지만 그건 정부가 환율 정책에 실패해서 물가 인상률이 높은거구요.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수출때문에 환율가지고 정부가 장난치고 있는거고 덕분에 수출단가는 떨어졌지만 수입단가가 올라서 물가가 이지경이죠)

게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더블딥이다 뭐다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있는데 무조건 임금 인상만 외칠때는 아닙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세요. 사실 그동안 미국 주도하의 금융 경제로 뻥튀기 되는바람에 호황인거 처럼 보였지 세계적으로 보면 실물경기는 그닥이에요.

뭐 단순히 루비니 교수의 견해를 맹신하는건 아니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임금인상? 글쎄요 지금과 같은 시국에 임금 올려달라고하면 기업들이 정규직 해고하고 비정규직만 대량 양산할꺼같은데...

글이 길었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죠. 그돈받고 누가 일하냐 라고 따지시는데 안하니까 외노자들 수입해오는거고 임금을 올려주면 자국인들도 그 일 할꺼다 라고하는데 무조건 임금 올려주라고만 한다면 제가 오너라도 생산 공장 해외 이전할겁니다.

한때 여성부와 여성계가 직장내 생리 유급 휴가와 유급 출산 휴가제를 주장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험적으로 도입된 기간동안 여성 취업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강제로 의무를 부과시키니까 아예 안뽑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할 놈은 많다는게 기업 입장입니다.
          
오룡비무방 11-08-06 22:11
   
          
부왁 11-08-06 22:38
   
역시나 글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기색이 역력하시군요.

여전히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타입이시군요.

그리고 저는 정부와 기업들의 준비되지 않은 다문화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다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다문화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다문화를 추친하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게 왜 꼭 다문화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글에도 말했듯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여건개선을 하지않은 채 외노자로 받고 있다는 기업의 행태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건데 무슨 소리를...

님께선 지금도 인건비가 높으니 올릴수 없다. 인건비를 올리면 경쟁에서 밀려서 안된다.

결국엔 님 글에도 묻어나듯이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 기업을 이익을 위해

기업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한것이고, 내국인을 위한 정책은 불필요 하다는 말씀인거같습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니, 기업이 행해야할 사회로의 환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거죠.

어짜피 이런식의 댓글을 다실줄 어느정도 짐작은 했지만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이라는데 이상하네요

그 이익들은 모두 대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닌데 말이죠.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인데 하청업체는 돈없다며 외노자를 고용하는 시대라... 하하하
               
가네샤 11-08-07 07:43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인건비라는게 단순히 누구만 올려준다고 되는게 아니라 님 말씀처럼 외노자 척결과 임금 평준화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 계층의 임금을 모두 올려줘야 합니다. 그게 과연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유럽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복지주의와 노동 복리 후생을 중시했던 유럽경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올라간 임금보다 물가가 더올랐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물가가 얼마나 쎈지 아십니까? 임금이 좀 오르면 더 살기 좋아질까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임금이 2%오르면 물가는 5%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썼듯이 인건비를 올리면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안뽑을겁니다. 해외이전하는 공장들도 많아질꺼구요. 지금 당장만해도 중소 기업들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 공장 이전한 회사 꽤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아닌줄아십니까? 이미 현대 자동차만 해도 귀족노조에 질려서 현지화 전략이란 이름으로 동유럽과 미국 등지에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하는게 아니라 뜻이 좋아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부작용만 심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생리 유급 휴가 같은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면 기업은 되려 노동자 고용을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니까요

대기업이 잘나가는 것 처럼 보여도 다들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왜 품질 제일 주의를 포기하고 생산 단가 인하 전쟁에 합류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물론 지나친 품질 저하로 패착이 되었지만요)

쓰다보니 참 내가 어지간히도 신자유주의 맹신론자처럼 썼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한창때는 정말 진보와 평등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군요. 좋은 말이죠.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와 복리후생을 증진시키자라... 좋은 말이긴 한데 쉽지 않은 말이죠.

아무튼 전 인구가 오천만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 남한이 지금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내수보다는 외수에 의한 수입이 크다고 견해이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때 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부왁 11-08-07 09:49
   
어떤 말을 하시려는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그다지 없어서 제 결론은 정책과 기업이 너무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원인을 개선 하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코앞에 상황만 보려해서 열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오룡비무방 11-08-06 19:20
   
제동생이 수년전 일본에서일할때 정식취업비자로 프로그램 엔지니어로 일했었는데 외국인(제동생)이 직접계약할수없고 계약해주는 업체가있는데 원래받을급여의 절반이상을 때간다고하더군요 7년이상 거기서 일하면 직접계약해서 제대로 급여를 다받을수있다고 말하더군요 (일본놈들 참머린좋은거같아요 버는거의 반을 일본놈들이 손도안대고 코푸는격으로 때먹으니 이게 법적으로 갖춰져있으니 참.. 우리랑너무비교돼네요)그에반해 우리나라는외국인과 내국인과 같은급여를받는다면 내국인은 온갖의무를 다떠맡고 같은급여를받으면 그건 역차별이죠 같은돈을벌어도 더많은세금 더많은 의무(군대에서 거저일해주죠 말도안돼는 급여받아가면 개고생하죠 저이등병때 첫월급9600원 ㅡㅡ;; 일당300원 시급은 얼마냐도대체 ㅋㅋㅋ)를 해야하는데 이런멍청한 국가가 또어디있을까요?
     
부왁 11-08-06 19:24
   
그래서 외노자들이 대만, 일본 이런데 절대 안가죠.

대만은 대놓고 내국인 외국인 임금 차별을 두는 나라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쿼터 늘려가며 어이구 어서옵셔 하고 받아주니,

범죄를 일으켜도 추방뿐이고 처벌도 안받으니 지 꼴리는대로 해쳐먹고 돈은 돈대로 제일 많이주니

무슨 강간, 살인 일으키면 다문화단체에서 떠받들며 수사까지 방해해주는데 뭐......

외노자 천국일수밖에요.........

나같아도 동남아 국적 사람이라면 한국으로 죽어라 오겠음.

이번에 해운대에서 대놓고 여자 비키니들 찍고, 물속에서 여아, 남아 가리지 않고 성추행하는거

뉴스난건 아시는지 ㅋㅋㅋ

그들이 외국인이라 하면 처벌이 안될꺼 뻔히 아니 대놓고 찍다가 경찰오면 한국말 못한다고

하면 되고, 문제생기면 다문화단체, 인권단체 연락해서 이들이 차별수사한다고 하면

대신 변호사까지 선임해주니 이런 천국이 어딨음.

그들도 대한민국이 호구인걸 아니까 그런걸 서슴지 않는다는 거.
          
오룡비무방 11-08-06 19:38
   
거기다 의료보험비 맨날빵꾸난담서 외노전용(무료) 병원이나 교도소를만들어주는건 누구돈으로하는건지 한국인들의 혈세가지고 외노들에게 퍼다주는꼴입니다 범죄자에게 호텔같은 외국인전용교도소만들어주면 외국에서 참좋아라하겠네요 자국민을 개호구로아는 나라 외국인도 호구로보는나라가될뿐
newtype2090 11-08-06 21:44
   
3D업종에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여건 개선이나 임금을 높이거나 또는 서비스업의 임금을 높이게 되면 공산품이나 서비스업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서민들이 손해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밖에 생각 못하시는 겁니다.
소득과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겁니다.
지금처럼 물가만 오르고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것 보다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것이 좋겠죠.
그리고 식료품 같은 생필품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봤을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미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친 물가는 기형적인 유통구조, 원자재값 상승, 환율, 재해등의 이유가 크죠)
그렇기에 서방국가들처럼 전체적인 물가는 높더라도 걸맞는 임금을 받으며 검소하게 생활할 경우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겠죠.

지금 보면 너무 이상론적인 주장이기는 하나...처음부터 이런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살기 좋았을것 같네요.
전자전 11-08-07 09:48
   
우리 아부지가 작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외노자 일 안시키면 사람이 없음. 당연 적은돈받으며 일하고 싶은사람 없으니 한국사람 고용힘든거고 그렇다고 한국사람 고용하자고 돈을 올리자니 남는 돈이 없는거고. 우리 아부지가 남들 돈벌게 해줄라고 사업하는거 아니잖음.

대기업들이 어떤지는 몰르겠지만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내국인만 고용해서 그들에 맞는 만족도 마춰가면 거진 망할듯.

어짜피 힘쓰고 용접하고 하는 일이라 젊은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보통 오시면 가정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최소 30대는 넘으신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원하는 봉급은 높고 그렇다고 만족할만큼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몇달일하시고 봉급 안올려주면 일 그만두겠다는 분들때문에 조금 일 익숙해지시면 나가고 다른쪽 봉급 조금 높으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일은 빵꾸나고.. 그래도 외노자쓰면 1~2년은 일하는데...

설계하고 업무뛰어야해서 가끔 고등학생 막 졸업한 사람들 와서 일좀 가르쳐서 일좀 할려고 하면 몇달후에 나가고... 이런거 보면 정말 최소 군대는 다녀오신분들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날로 높아감.

대학 졸업생들 들어오면 몇달 일하고 그만두고. 나도 좀있음 졸업해서 그분들 이해 못하는건 아님.

대기업은 못들어 갔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일좀 편하게 하고 싶겠지... 아무튼 이런거 보면 대졸자들은 외노자들과 일하는 직업군이 틀림. 대졸자들 어짜피 힘쓰는일은 안옴.

결론. 대졸 취업생들은 어짜피 중소기업 힘든 직업군으론 안옴. 위에 분처럼 물가 오르고 인건비 상승하고 전 그런거 몰름. 당장 일할사람 없고 높은 봉급(우리기준으로.) 주면 얼마 못남는거 눈에 보이는데 임금 높일수 없음.
전자전 11-08-07 10:01
   
외노들 없어져야 한다는분들 많으시는데 그분들 생각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나 당장 현실이 외노자 없으면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방안부터 마련하고 외노좀 없어지라고 합시다.

개소문 가생이 등등 경제 정치 게시판 보면 중소기업 살려야 한다는분은 많은데 그에 비례해서 머 방안도 없으면서 외노자 없어져야 한다는분들도 많은듯. 마치 그들이 있어서 나라 경제가 휘쳐이는것같이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들없으면 당장 쓰러지는곳이 수두룩함.
     
슈퍼파리약 11-08-07 12:30
   
중소기업 망해도 할 수 없어요~ 다인종혼혈화는 망국으로이어짐!!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경쟁력 없는 한계업종은 없어져야죠~ 뭐 어떻게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고용도 못하는데... 그리고 중소기업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공단에 가보면 공장 주차장마다 고급차가 한가득 ㅎ. 어떤 변리사 새퀴 왈 외국에서 출원하는거 번역료만 받아도 건 당 수백만원인 경우가 있다 함! 그거 그놈이 합니까? 다 직원이 하지요..직원에게는 얼마줄까요? ㅎ 직원에게는 쥐꼬리만큼 줍니다. 자기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직원들 졸라 착취하면서 자기는 명품으로 휘감고, 자식들은 모두 유학! 마눌은 일본에서 살고...비단 변리사업종만 그런게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인식이 다 그렇죠~ 일한만큼 안주죠~ 중소기업중에 진짜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아닌곳도 많을 거여요~
          
슈퍼파리약 11-08-07 12:34
   
그리고 외노자가 공장에서만 일합니까? 식당, 공사장....이런 곳만 내보내도...아시다시피 지난 세월동안 아파트 폭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도 인건비 줄이려고 외노를 들였죠~ 건설경기후퇴 어쩌고 하면서 외노를 주장하면 그런 새퀴들은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외노 취업 업종 제한도 없애버릴 기미!  이젠 중소기업 , 제조업 핑계 안됩니다.

세금 안내는 재벌 새퀴들도 족치고 중소기업 갈취하는 대기업도 손보고, 직원들 일한 품삯 착취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제거하고...노동의 댓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함!

그리고 기업들 장인정신도 없죠~ 돈벌면 대개는 그걸로 땅투기했죠~ 그리고 외노 없으면 안되다고 쥐럴하고..
서비스업종 외노 모두 내보내고 제조업은 대만처럼 외노자 게토 만들어서 이동을 제한하고 외노 임금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 차액을 우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빨리 남북경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경쟁력 못올린 중소기업은 뭐..골로 보내야지요..ㅎ
현실론자 11-08-10 11:41
   
외노자에게 동일임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달에 40여만원 주고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는 가정부 불러다 씁니다. 카타르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들도 외노자들 노동자 가정부로 쓰면서 70만원 안밖으로 급여지불합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워홀러들도 일자리가 없으면 호주자국민보다 입금 30%정도 낮게 받고도 일하고 있어요.

임금차별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외노자 지옥이 아니란 거에요. 우리나란 외노자들에겐 거의 천국에 가깝습니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인들에게 로또에오 한국에 들어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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