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판하기 위해서 뭐든지 들고나오는 애들임...
참 웃긴 애들임

그러니깐요 논외대상인데 선을 넘겼다느니 어쨌다느니
혼란만 초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올바르게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한일어업협정과 구한일어업협정을 같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

왜 공동 규제수역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세요?

저 그림 잘 퍼 오셧네요.

첫번째 그림에서 빨간 선이 공동 규제수역입니다.

저당시는 EEZ가 없기때문에  전관수역 (검정선) 밖이라면

한,일 양국의 어선이 조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조업을 하면 안되겠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구역"을

"공동 규제수역" 으로 설정합니다.

어라? 이상하죠?

근데 왜 "독도"만 빠져 있을까요?

그렇게 자꾸 왜 김대중이 나라팔아먹고 친일파이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인정안하시면서 박정희만 물고 늘어지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일부러 안 보시는 건지?

그리고 신 한일 어업협정 이후의 "한일공동 관리수역"의 의미는

- 이곳을 영원히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 가 아니라!!

- 이곳의 EEZ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니.. 다음에 EEZ를 협상하기 전까지만 공동수역으로 하자 -

입니다.

즉, 독도 주변 EEZ협상은 아직 끝난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일 양측 모두 이제 협상 파기를 원하면 파기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언제든지 그럴수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든지 원할때 독도주면 EEZ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 넘겼다." 라는 주장은

개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입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EEZ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 두산백과
보셨죠?일본이 물고 늘어지면 파기안됩니다.

"보셨죠?일본이 물고 늘어지면 파기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해석이십니다.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

는 말은 "2002년 1월 22일 이후부터는 양국 어느 나라나 협정파기 의사를 밝히면 파기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명박도 파기할수 있었고 박근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석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나머지부분은 어떤답변을 하실 생각입니까?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반박을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