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의 상속자산까지 상속세를 면제할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개인이든 다 면제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그럼 사실상 상속세는 폐지되는거지만요
30년 이상된 1000억 상속하려는 중견기업인에게
뇌물먹은거 아니라면 이해안가는 너무 외과수술적
타겟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 대상 기업은 276개고 모두 합하면 최대 6조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뭐 재정이 파탄나네 어쩌네 하는 이 시기에 굳이 이런 법안 추진하는 것의 골자가 뭐겠습니까.
그냥 정경유착 그 자체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기업 및 고용의 유지가 요구조건입니다.
상속면제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 중심 운영의 중소, 중견 기업의 재정형편상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기업운영 및 고용유지의 의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상속을 하느라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는 실정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파산 위험성이 높고 중견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 뿐이 없을 정도이니 상속세 내느라 주식 팔고 나면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의 취지에 맏게 주식보유 기간, 상속 기업경영 기간, 고용유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명을 개정했나요?... 쥐누리당으로 알고있었는데...새누리라니..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쥐어짜고... 쥐누리당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 ..

부자들 죽여라 하는 분위기라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생각은 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소득세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있으면 과세한다는 주장은 국민이라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상속세는 예전부터, 또 다른 나라에서도  불공정한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주장이 있어왔었습니다
소득세를 납세하고 소비하지 않고 축적된 부분에까지 다시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노력하고 절약한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불공정한 세금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을 유산받은경우에 현재대로 상속세를 과세하면
부모가 힘들여 운영한 기업의 지배권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갈수 밖에 없겠죠.

성속세를 감면받고 팔아버리면 안되니까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유지, 주식 보유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의 정도가 아니라
상속세 자체를 없애는 것도 찬성합니다.

상속세 자체를 없애고 부모가 남긴 유산을 그대로 받는게 맞다면,
부모가 남긴 모든 것들을 자식들이 차감없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5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10년 밖에 살지 않고 죽었을때, 자식들이 부모가 남긴 40년의 형기를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떼워야 맞는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야지여
이사람은 이러니 봐주자 저사람은 저러니 바주자
누구는 상속세를 내고 누구는 안내고 ...그거야 말로 불공정,불합리이지여
그리고 단순히 상속세만을 놓고볼 문제도 아니지여
국가에 세금이 부족하다 주구장창 떠들면서
서민증세를 했는데  부자는 왜 감세하나여?
이거야 말로 불공정,불합리 아닌가여?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기 위해서
서민들 세금을 증세한거 밖에 더 되나여?
때문에  국가에 세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소리지여

부모님 사업체를 반드시 자식이 이어받아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된건데;;

회사가 오너만의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부모가 힘들여 운영한 기업의 지배권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소득세를 납세하고 소비하지 않고 축적된 부분에까지 다시 과세하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하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요.

돈을 벌어 소득세를 납부 한것은 부모이고요

잉여 자본을 상속 받아 불로 소득을 얻은건 자식이지요.

상속세 부과는 부모에게 하는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자식에게 하는거라서 아무 문제 없는 거지요.

꺼구로 말하면, 부의 축적이 선조에서 부터 있었다는 이유로, 부를 대물림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진 부를 이용하여
상대적 비율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게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가져온거죠.
즉,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부의 대물림은 중과세로...

부는 죽을때 가져가는것이 아니므로,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 크게 물려도 된다고봅니다. 그것이 공정한것이지요.

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근본 부터가 잘못되었네요!
고대 사회에서 부터 막장 국가들은 상속세나 그 비스무리한것도 없지만, 잘 나가는 국가들은 모두 상속세가 중과세로 존재했었습니다.
상속세는 당연히 소득세와 다릅니다. 정확하게 불노소득세죠!
당연히 중과세 항목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처럼 소득세 50프로씩 때리든지...
소득세랑 법인세는 낮춰줬는데 상속세도 낮춰주겠다는건
조세를 균형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건데...

사업이 누워서 떡먹기인줄 아는 분들이 많네요.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까지 부자에 대한 적대의식 들을 가지고 있네요. 기업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고용자 가족의 생활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기업이 파산하지 않기에 정부는 법인세, 피고용자 소득세 등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창업해서 정상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창업주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약한 중소기업이 망하는 것도 한 순간인 것을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세상에 누워서 떡먹기인게 있을거 같나여?
어디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서민들도 다 세금을 내고 살아여
돈 없은면 대출하고  돈 못값아서 xx하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들은 뭐 사는게 누워서 떡먹기라 세금 꼬박꼬박 낼까여?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죽게 생겼어도 국가에서 공짜로 치료해 주라고
돈대주지는 않지여
당장 동네 슈퍼를 해도 슈퍼가 장사가 안되서 망할거 같다고
세금을 면제해주던가여?
이 세상엔 사정을 봐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힘든건 힘든거고 낼거는 내야져
들어오는 돈이란게 정해져 있어여
국가에 세금이 모자르다고 각종 세금을 올리져
한쪽이 비면 다른쪽에서 빼서 충당하는거지여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사람들 월급삭감해서 그돈으로 기업을 돕는다면야
모르겠지만 국민들 피빨아서 기업을 키우자 이런 형태는 정말 싫네여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나라와 기업을 위해서 국민들은 희생하고 이해해라 ...변함없이 이렇게 되겠지여
기업하는 사람만 힘든게 아니랍니다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여

이 분 윗댓글 부터 보면 이해가능한 범주라고 봅니다.
부자vs 서민의 구도로 보실것이 아니라

제한 조건을 검으로 잘못된 감세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한다면
상속과정에서 파산하거나 대기업에 귀속되는 현상을 막아
실질적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선 취지는 좋다고 보네요.

상속이 왜 필요하냐라는 기본 명제부터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과세라는 위험부단을 안고 상속을 강행하려는 것부터 본인이 선택한 위험요소입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불노소득이니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상식인거구요.

무슨 소리신지?
먼저 님 생각을 풀어 써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이룬것을 물려주려 하는건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과세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상속을 강행하려는 것부터
본인이 선택한 위험 요소로 본인만 피해를 본다는 말은
본인선택의 결과니만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실제로 상속이 기업규모가 되었을때 중과세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기업이 쪼개지거나 해체되거나 하면 본인만 피해를 입는것이 아닌
그 기업의 노동자 계층이 더 큰 비율의 피해를 입는게 문제로 불거지니

취지가 좋다고 한건데.

그럼 님은 아무 상관 없는 사장의 자식에게 상속되기 위해
내 직장이 일순간에 폐업이 되는게 오히려 옳다고 보는건가요?

상속 자체를 안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거라면,
님이 증명하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면 되겠네요.

주식회사를 오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 발상

조세정의는 노력없이 취득한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무겁게 메기고, 노력해서 취득한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가볍게 메기는건데, 새누리당은 노력없는 불로소득에는 세금 낮추고, 노력해서 취득한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올리는군요.
이런 조세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해도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인빈 부익부의 국가가 되는겁니다. 이러니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호구가 되고, 투기 잘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되는거죠.

이런 나라는 망해야 정신 차리지..

90%의 국민들이 정말 개미처럼 일한것을

일부 몰지각하고, 개념없는 세력들의 10%가 잘먹고 배부르게 살기위해서

망해야 한다는것은 어처구니 없네요.

망한다면 그 10%가 망하고, 90%는 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