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대북정책이라고 하면 강경책과 햇볕정책을 많이 떠올립니다.
일반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만약 통일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면 현재 모든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죠.
아래는 통일부의 국정목표이자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햇볕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득과 실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보려 합니다.
햇볕정책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1998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IMF를 겪습니다. 외부의 투자자금은 전부 빠져 나갔고,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는데 전쟁이 나면 말 그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당시에 북한의 도발은 외국인 투자자의 돈을 빼가는 중요한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장점은 북한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리스크가 줄어들어 자본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니 소위 전쟁불감증이 생긴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의존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는 회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동안 주변 강대국을 위주로 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매우 좁았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후로 대한민국의 입지는 분명히 상승 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말빨이 조금씩 먹혔다는거죠.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그런 중요한 입지에 있을때 우리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겁니다.
북한의 외교가 잘한건지 우리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입지를 쌓으면서 그렇다할 이점을 가져오지 못했죠.
또한 지원을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라는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원해준 자원에 대한 분배권(혹은 감시권한)을 우리도 확보했어야죠.
즉, 정리를 해보면 햇볕정책의 득과 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1. IMF시기 긴장완화를 통한 한국 경제회복 집중 도움 및 외국 투자 촉진.
2.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 3억 달러.
3. 개성 인근지역의 북한군 일부 부대를 40km 북쪽 후방으로 철수.
4.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방을 통한 국정목표 수행.
5. 경제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듬.
6.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우선협상권 확보.
단점
1.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 포함.
2.1999년과 2002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인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이 발발
(햇볕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