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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08:36
햇볕정책의 득과 실.
 글쓴이 : sariel
조회 : 5,131  

우리가 흔히 대북정책이라고 하면 강경책과 햇볕정책을 많이 떠올립니다.
일반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만약 통일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면 현재 모든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죠.
아래는 통일부의 국정목표이자 전략입니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구축(국정과제)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2.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은 지향.
3.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출처 :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0101002001000

간단하게 햇볕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득과 실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보려 합니다.

햇볕정책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1998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IMF를 겪습니다. 외부의 투자자금은 전부 빠져 나갔고,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는데 전쟁이 나면 말 그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당시에 북한의 도발은 외국인 투자자의 돈을 빼가는 중요한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장점은 북한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리스크가 줄어들어 자본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니 소위 전쟁불감증이 생긴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의존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는 회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동안 주변 강대국을 위주로 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매우 좁았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후로 대한민국의 입지는 분명히 상승 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말빨이 조금씩 먹혔다는거죠.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그런 중요한 입지에 있을때 우리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겁니다.
북한의 외교가 잘한건지 우리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입지를 쌓으면서 그렇다할 이점을 가져오지 못했죠.
또한 지원을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라는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원해준 자원에 대한 분배권(혹은 감시권한)을 우리도 확보했어야죠.
즉, 정리를 해보면 햇볕정책의 득과 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1. IMF시기 긴장완화를 통한 한국 경제회복 집중 도움 및 외국 투자 촉진.
2.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 3억 달러.
3. 개성 인근지역의 북한군 일부 부대를 40km 북쪽 후방으로 철수.
4.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방을 통한 국정목표 수행.
5. 경제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듬.
6.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우선협상권 확보.

단점
1.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 포함.
2.1999년과 2002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인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이 발발
  (햇볕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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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리면 14-02-17 09:06
   
난 햇볕정책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가 타 주요 서방 국가(독일,영국,이탈리아 등)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고 봄. 대사관 건립이 국가승인 했다고 보게 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유럽 돌아다니면서 국가 승인해도 좋다고, 이성적인 국가라고 수교하자고 돌아다닌걸로 알고있음; 서방 주요 국가 북한 수교 년도를 보면 확실히 알것이라고 봄. 지금이서야 주요 국가중 북한 국가 승인 안한 나라는 프랑스, 일본, 미국 정도 뿐이니; 정작 프랑스는 제일 먼저 노태우때였나 수교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의 극렬한 반대로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수교 안한 서 유럽의 거의 유일한 나라니;
     
sariel 14-02-17 09:50
   
대한민국은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서방국가에 한국이 수교하지 말라면 안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가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이명박정권때 강경노선으로 바꾸었으니 다시 수교 하지 말라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교해서 북한이 멀 팔려구요.
          
사라리면 14-02-17 11:09
   
한번 수교해달라고 매달리고, 다시 단교해달라고 할수야 있겠음? 외교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우리가 쌍팔년도 시절에 북한과 수교 싸움을 벌였는데.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등 사건 많이 보고도, 국가승인의 중요성을 모르겠다면;; 우리는 남북한을 한 나라로 아직 보는건데, 그쪽은 2나라로 본다는 뜻인데도 중요성을 모르겠다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점
프랑스 수교하려 했던게, 물태우때가 아니라 전땡 시절이었네요. 81년. 당시 냉전시대기도 했죠.
               
sariel 14-02-17 11:15
   
궁금한게 "모르겠다면 할말없네요"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알려줄 생각도 없는 문제라면 저라면 언급도 안하겠네요.
브로미어 14-02-17 09:39
   
단점이라는 내용은 누구도 부인못한는 명확한 사실  + 숨겨진내용( 개인적으로 정치인 비자금처럼 비공식적인 대북 송금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돼고 있습니다.)  인 반면에.

장점이라고 나열하신 6가지는 그게 과연 장점이라고 말할수 있는정도는 사항인가라는 논란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햇볕정책을 추진해서 일어난 일'을  억지로 장점이라는 항목에 우겨 넣으신걸로 보입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크게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 두가지사항인데 아시다 시피 금강산은 막대한 돈을 솓아 붙고도 지금은 폐쇄돼서 날렸지요?  개성공단 또한 얼마전 폐쇄직전까지 갔으며,  상당수 기업이 철수햇거나 철수를 계획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말할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개성공단이 생겨서 그 부근 군부대가 뒤로 물러난게 성과라고 말할수 있나요?  그렇게따지면  단점 항목에 유사시 개성공단 우리국민이 인질이 됄수 있다는점을 단점항목에 올려야 겠지요.
그리고 또한 햇볕정책으로 중국에 우선협상권 확보? 이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립니까?  햇볕정책으로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 진것은 아니지요.  중국이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한것이 맞는 내용아닙니까?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때 대중관계보다는  이명박, 박근혜일때 대중관계가 더 좋습니다.

실패한 햇볕정책  인정할건 인정좀 하세요.  이런 말도 안돼는 실드질 하실바에는 아애 안하시는게 더 낳다고 봅니다.
     
sariel 14-02-17 09:58
   
만약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억지라면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우선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강경노선을 선택하면서 리스크가 너무 커진거죠.
그래서 철수를 했던 거구요.
앞으로도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 처럼 보이니까 위험하게 생각한거죠.
또한 군부대가 뒤로 물러난게 어떻게 성과가 아닌가요.
만약 군부대가 전처럼 개성공단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는 겁니다.
유사시라고 하셧는데 유사시의 리스크때문에 유사시가 아닐때의 리스크를 가져간다라..
참 웃기는 생각이네요.
차 구매하시면 유사시 사고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튼튼한 덤프트럭으로 꼭 구매하세요.

중국에 우선 협상권이 경제적교류만 해당이 되나요.
대북정책이나 외교노선에 대한 선점과 입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나 이명박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한게 아니라 햇볕정책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인정할건 인정은 님이나 하세요.
완전히 시선은 삐뚤어져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입장에서 모든걸 바라보시지 말구요.
쉴드라고 생각하시면 논리적으로 혹은 근거를 대서 말하세요.
          
브로미어 14-02-17 10:06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내용들이라는데 이해를 못하십니까?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긴장완화를 한 성과가 있다 < 당연히 막대한 돈을 가져다 줬는데 반짝 긴장완화의 효과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과라는것은  일순간의 반짝효과를 성과라고 정의내리고 평가할수 있습니까?  그런건 성과도 아니고 장점도 아닙니다.

위에 열거하신 1-6가지 내용은 '햇볕정책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일'이지 장점이라고 할정도의 일이 아니라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시는겁니다.
               
sariel 14-02-17 10:12
   
미약하면 장점이 아닙니까.
만약 장점이 아니라면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타당한 방법으로 반박하시면 되요.

아 그러니까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따라서 성과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짝의 기간은 정확히 어느정도이며 그걸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또한 햇볕정책을 수행하면서 일어난일이면 장점이 아니에요?
그럼 단점도 아니겠네요?
                    
netps 14-02-17 15:18
   
저게 어떻게 장점이 되요...
깡패한테 돈퍼줘서 안맞으면 돈퍼준것의 장점이라고 해야하나요.
돈퍼줘서 깡패하고 친해지면 친해져서 장점이라고 해야하나요.
돈퍼줘서 깡패주먹이 뒤로 물러나면 안전을 얻었으니 장점이라고해야하나요.

그놈의 개성공단 드립...뒤로 물러난 장사정포 원위치 하는데 몇년 걸린댑니까.
먹히지도 않을 드립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확인조차 어려운 것들을
장점이라고 늘어놓은 반면에
 연평해전 불법송금은 팩트죠.
게다가 그렇게 말도안되는 장점 늘어놓을거면
이왕이면 돈맛본 북한이 한국을 호구로 보게되었다도 덧붙이시죠.
                         
sariel 14-02-17 16:49
   
깡패한테 돈이라도 줘서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 믿고 투자해라라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깡패있다고 계속 시비붙어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면 그 사람보고 투자한답니까.
그렇게 해외투자에 리스크 만들면 누가 이쁘다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한답니까.
김대중정부가 시작된게 바로 IMF직후입니다.
최소한 외환위기가 먼지는 아십니까?
해외투자금이 전부 빠진게 외환위기의 시작아닌가요?
sariel 14-02-17 10:05
   
웃기는게 사람은 누구나 다른생각을 할 수 있고 혹은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거나 틀릴 수 있죠.
문제는 만약 자신의 입장에서 틀리거나 다르다는걸 알려주려면 적어도 그보다 더 정확한 근거나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해야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도 주장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이 아니라고 한다는 건데
자신이 무슨 신도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을 갖춘 생명체도 아닐진데
무조건 아니라고 자신이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고서는 고작 또 한다는 말이 이런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구요.
좀 알려주고 하지 말라고 하든가.
틀린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된 반박을 하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궤변에 비정상적인 비판이고 반박입니까?
     
브로미어 14-02-17 10:11
   
윗 내용은  님만이 믿고 있는 내용을  올리신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여서  당연히 반박댓글을 달은거구요.

이런 간단한 반박으로도 논리적으로 재반박을 못하신다면  누가 도대채 문제일까요?

정계 게시판에 이런 말도 안돼는 글을 올리고  반박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sariel 14-02-17 10:14
   
제가 혼자 믿는게 아니라 위키백과와 당시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한겁니다.
위키백과 전문이라도 찾아서 올려달라면 언제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님이 한말에 어디서 반박입니까?
어딜 어떻게 봐야 반박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게 반박입니까?
반박하기 정말 쉽네요
               
netps 14-02-17 15:22
   
위키에 있으면 팩트되는거에요?
수준 참...
위키는 하나님이 쓰신 문서인가요?
님같은 분들이 쓰는거에요 그거.
오죽하면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을
                    
sariel 14-02-17 16:50
   
인용이라고 했지 진리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인용조차 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으면서 반박이랍시고 신빙성따지는건 웃기네요.
그러는 본인은 무슨 자료를 인용하여 반박을 하셧습니까?
     
netps 14-02-17 15:20
   
자기 귀에 대고 할 얘길..
반박은 이미 충분히 했구만.
얼론 14-02-17 10:15
   
장점 2번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보수 측에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고요
장점 4번도 보수 측에선 여러 이유를 대며 흠잡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았지만 두둘겨야 열리는 법
나머지 사항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sariel 14-02-17 10:30
   
안그래도 2번의 사항은 인용하면서도 기사나 통계자료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더군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논란은 분명 있을거라고 봅니다.
4번의 경우 그냥 정책을 기준으로 한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만약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브로미어 14-02-17 10:22
   
반짝효과라는건 인정하시는겁니까?

정책이라는것은 투입대비 노력+시간+돈 => 결과 가 유추돼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이다 후에 평가가 내려지는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햇볕정책을 평가하자면  막대한 돈,노력,시간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물이 시원치 않아서 실패하고 망한정책이라고 후에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현재 저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 학자, 정치인들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지어 얼마전  민주당대표 김한길까지 언급했다 논란이 일었던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sariel 14-02-17 10:27
   
인정이고 나발이고 그 반짝의 정의와 기준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보세요.

정책에 노력과 시간과 돈을 가지고 단기적인 결과물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애초에 미래과학부든 통일부든 존재할 필요가 없는거죠.
정부가 기업입니까? 단기 이윤에 목숨걸게요..그럼 공익사업도 다 그만해야죠?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고 학자고 정치인이고 논리와 근거를 대라니까 아까부터
님 혼자서 통계까지 내리시네요.
그 통계 출처는 어디에요? 대다수라면 어느정도인데요?
그리고 김한길이 저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어떤 논란이 어떤식으로 있었는데요?
          
브로미어 14-02-17 10:39
   
햇볕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이 목표 아닙니까?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평화정착이 이루어 졌습니까?  햇볕정책이 금강산, 개성공단만 바라보고 펼친 정책입니까?

현재  햇볕정책으로 남아잇는 결과는  목숨줄만 간신히 남은 개성공단 하나뿐입니다.  금강산은 아애 진작에 일찌감치 폐쇄돼었구요.
               
sariel 14-02-17 10:44
   
아 됐어요. 때려쳐요.
통일부의 국정목표가 머냐구요? 본문 가장 처음 써놨습니다.
햇볕정책이 개혁이나 개방 혹은 평화정책에 보편적 기여를 했다는건 강경책과 비교하면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발상은 어떻게 생각해야 나옵니까?
지금까지 저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것도 아닌데 이명박시절 강경책이었는데
어떻게 이어져 옵니까?
말이 되는소리를 하세요.

근거도 논리도 없으면 그냥 때려쳐요.
그런식으로 반박할거면 모하러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그냥 우기는거랑 머가 달라요? 지금 님이 하는 소리가
               
얼론 14-02-17 11:01
   
통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론 분명 그 정책으로 북한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아쉬운데요

만약 이 정책이 먹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의 길로 전환하고 남북이

좀 더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단기간에 벌어지는 흡수 통일은 아시다시피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경제력 상승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서서히 향상된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렸을 겁니다

한번은 반드시 해봄직 한 정책였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지만 그 정책만으론 통일이 요원하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통일 정책을

논의해야만 한다는 공부도 한 거지요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으로의 길을 여는 겁니다

김대중이 남한을 북한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돈줄을 터줘서 핵 개발을 하고 경제가 살아나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북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주장은

입보수들의 헛된 망상 아니겠습니까?
ronial 14-02-17 10:38
   
햇볕정책의 단점으로는 그 투명성과 북핵실험이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비난을 합니다

우리 주적인 북한군 이 아닌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된다는 것과
햇볕정책을 시행하고도 북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것에 대한 비난이죠

뭐.. 뭔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북이 살라면 핵밖에 없으니 결국엔 핵실험을 했을거고
햇볕정책과 연관하는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지원한 자금중 일부가 핵실험에 사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은 당연히 붙을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sariel 14-02-17 10:46
   
그렇죠.
취지는 분명히 좋고 나름의 장점과 이득도 가지고 왔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미어 14-02-17 10:49
   
김대중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려고 했는지 제발좀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시킬려고 했으며 영구적평화정착 그리고 마지막 한반도의 통일까지 염두해 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됐나요?  평화쪽으로도  서해교전 연평도포격 핵개발등  심지어 김대중 자신의 임기내에서 조차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안했습니까?
오죽해서 할말이 없으면  폐쇄된 금강산관광,  폐쇄됄뻔한 개성공단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햇볕정책의 장점이라고 내새울정도로 빈궁한 쳐지일까요?  햇볕정책을 펼칠당시 개성공단 하나를 목표로 정책을 펼쳤습니까?
     
sariel 14-02-17 10:59
   
같은 목적이나 목표를 둔 정책의 평가는 지극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강경노선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햇볕정책도 마찬가지죠.
무조건적인 장점이나 단점만 가지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과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두고 아까부터 몇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사실관계, 근거, 논리적인 설명을 토대로 하지도 않은 반박을 반박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겁니다.
이는 가치없는 억지일뿐 아무런 가치도없는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허나 틀리다고 지적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먼저 하세요.
          
브로미어 14-02-17 11:19
   
이명박의 4대강 정책이 왜 일부 사람들한테 욕을 쳐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의 4대강 정책이 소액의 돈만 투자됀 정책이였으면 이런 논란은 아애 없었겠지요.  하지만 막대한돈(20조)을 투입하고 그 투입한 대비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 나왔느냐를 가지고 논란거리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여태 과거 대통령들 대북,통일정책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최소한 햇볕정책(6조)과 같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만큼 투자대비 그 산출효과를 따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김대중이 그나마 이룬성과라고 말하는 내용중 유일한것이 IMF극복 아니였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의 재산을 처분하던 시점에 말도 안돼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돈을 퍼줬는데,  따지고보면  햇볕정책을 수행했던 돈을 국가경제에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에 투입했던돈을 국가경제 하다못해 국민복지에라도 투입했으면 지금 현재보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훨씬더 좋아졌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ariel 14-02-17 11:30
   
여기서 4대강이 왜 나옵니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차라리 강경노선이면 모를까...
애초에 4대강은 정부발표로는 환경사업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환경에도 도움이 안되고
경제적인 효과까지 미미하다는 것이구요.
이는 정책시행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운운할 문제죠.
만약 정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미래성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었다면 단기적 결과로
평가하면 안되는거죠.

애초에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고 꼭 해야 하는 정책(과정여부에 따라 상이한..)과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정책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에 말이 안되죠.

부탁인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브로미어 14-02-17 11:42
   
무슨 횡성수설하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됍니다.

햇볕정책이나 4대강정책이나  국가정책으로써  하나의 큰틀을 가지고 펼친정책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선출돼고,  대통령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펼치고,  그 펼친 정책의  결과나 내용을 가지고 후대에 평가받는것은 당연한일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이 내려지고요.
                         
sariel 14-02-17 11:46
   
횡설수설은 보통 근거도 논리도 없으면서 반박이랍시고 자신의 머리속에서 나온 말만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혹자는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강은 환경사업이라는 명분이었고 햇볕은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이었죠.

참정이라고 함은 국민이 단순 선거만을 하는게 아니라 투표하고 감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대통령은 일련의 선출과정을 거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하는게 일반적이구요.
멀 알고 말하세요
                         
브로미어 14-02-17 11:50
   
뭔소리를 하시는겁니까?

김대중의 햇볕정책  << 이건 김대중이 소신을 가지고 대북정책 추진한거고.

이명박의 4대강정책  << 이건 이명박이 소신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정책 

다 각각  대통령이 돼고나서  대통령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나름대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은 추진할수 있다고 쳐도  햇볕정책은  김대중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자꾸 책임 회피식의 논리를 피지 마세요.
                         
sariel 14-02-17 13:02
   
책임회피..ㅋㅋㅋ
제가 책임을 왜 회피해야 하나요?
없는 책임도 만드실 분이구만..
가상드리 14-02-17 11:36
   
제대로 해보기나 했나요, 좀 해보려다가 부시가 말아먹었죠.
2002년 이후로 서해교전이 없었던건 성과라면 성과죠.
개성공단에 투자한게 낭비가 아니란건 박근혜정부가 폐쇄했다가 다시 살린걸보면 알 수 있죠.
말만 강경책이지 강경책이 뭐가 있나 그냥 너랑 안놀아 이말밖에 못하면서...
     
브로미어 14-02-17 11:45
   
개성공단이 북한이 꼬리를 내린게 아니고 박근혜가 꼬리를 내린거라고 보시는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틀린데요.

박근혜가 폐쇄 수준을 착착 밟아가다가  북한이 항복하고 백기투항해서 개성공단이 유지됀게 사실 아닙니까?
          
가상드리 14-02-17 11:57
   
북한이 뭘 꼬리 내렸는데요? 핵무기 폐기했나요?

사실 누가 꼬리내린건 제글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박근혜가 결정했다.
이것은 사실이고 개성공단 유지가 손해가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브로미어 14-02-17 12:05
   
이분은 신문이나 다시한번 천천히 보셔야 됄분 같군요.

개성공단 장난질을 북한이 먼저시작하고,  이에 대응해서 개성공단폐쇄 수순을 박근혜가 착착 밟아갔고,  결국 폐쇄직전에  북한이  항복해서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쇠까지는 가지 않은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랑 핵무기랑 도대채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핵타령입니까?
                    
가상드리 14-02-17 12:23
   
위에 추가 설명했잖아요.
아무튼 유지하는게 폐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이 그건데 뭘 자꾸 따지세요.
이2원 14-02-17 12:05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는 보지만..
주는 넘이 갑이 되어야 할 사업이,
받는 넘이 갑이 되어버린 ㅂ 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미어 14-02-17 12:07
   
이분 정도의 평가가 햇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평가가 맞겠지요.

햇볕정책 아애 말도 안돼는 정책은 아니고 여태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방향을 바꾼 유화정책이고,  한번 실행해볼만한 정책이었다는것은  분명히 맞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고 봅니다.
     
가상드리 14-02-17 12:31
   
갑을을 따지는 시점에서 이미 햇볕정책이 아니죠.
          
이2원 14-02-17 12:50
   
그러니 실패한 거지요. 댓가없이 무차별로 주겠다는 데 안받을 넘이 어딧나요?
부모자식, 부부 간에도 협상은 필요한 겁니다. 자식에게도 무차별로 주면 애 버립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양보 받고 했어야지, 햇볕이라는 명제에 집착해서 굽신거린 것이 실패가 당연한게 아닌가요?
               
가상드리 14-02-17 12:56
   
좀 오해하신 것 같네요.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죠.
능력껏 주는 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줄 수 있는 건 주고 못주는 건 못주는 거구요.
상대가 양보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netps 14-02-17 15:25
   
벽창호가 따로 없네요.

그런 쓰레기 정책을 옹호하고...
또 옹호하는데 근거도 없고...
반박하니까 눈감고 귀막고...

대체 햇볕정책의 성과가 남은게 뭐가 있어요?
윗분중에 반짝효과라고 했는데.
반짝효과 맞잖아요?
햇볕정책덕에 북한이 뭔가 변화했나요?
퍼줄때 잠깐 반짝 했을뿐이지.
결국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은 서로 총질하는 연평해전으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북한하고 서로 총질해서 사람죽인게 얼마만에 일어난 사건인질 모르겠네요.
그렇게 각 세울땐 안그러더니 햇볕정책하고나서 그렇게 됐잖아요.
연평해전 한방이면 장점이라는 것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라던가 의미가 없었다로 귀결이 되는데 지 글엥서 자승자박해놓고 이리 뻔뻔하면 어떡하나요.
     
sariel 14-02-17 16:53
   
반박이랍시고 최소한 신빙성은 떠나서 인용할 자료도 논리도 없으면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들으라는건지.
본인 머리속에 이미 그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커녕 시작도 하기전에
정책이나 정치를 무슨 종교나 팬클럽마냥 편을 가르고 시작하는 수준이 참 가관이군요.

타인을 설득하려면 최소한의 근거있는 자료나 논리로 말씀을 하세요.
고작 하는 짓거리가 저급한 인신공격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깍두기 14-02-17 20:42
   
왜 전후가 없고 연계 과정이 없습니까?
각세울때 무장공비 침투나 협박같은거 있어 왔습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연평1,2차 해전 일너난건 사실이죠!
하지만 과도기였습니다.
당시 북한 정세가 친한파와 강경파 사이 세싸움이 격렬한 시기였구요.
그로 인해 강경파에서 연평해전을 일으켜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군의 강경한 맞대응으로 적을 격퇴 시켰죠?!!
이런 사건과 관련해 비교 대상이 당신들이 지지하던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일을
끄집어 내지 않을 수 없겠군요.
당신들이 지지하던 이명박 정권하에선 포격 있었죠?!
어찌 됐습니까?!
댄통 당하고 반격다운 반격 못했죠?!
천안함 어땠나요?
반격도 못하고 그냥 배 한척 가라앉고, 우리 젊은 병사들 물에 수장됐죠?!
북한에게 아무런 응전 못하고 당하기만 한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연평해전 1,2차 가운데 승패로 치자면 나쁘게 쳐도 1승 1무였죠?!
햇볕정책 철학위에 대응 했습니다.
햇볕정책에서 북한과의 군사 능력에 있어 우리가 앞서야 함과 동시에
자주국방능력 향상과 적이 공격했을때 철저하게 대응사격으로 응수하며, 한마디로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하자는게 요지입니다.
근데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한다는 짓이
자주국방 외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가져오려고 한 작전권 환수 도로아미타불 만들고,
민간기업 고층 건물 만들기 위해 공군기지 활주로 변경까지 해주고,
국방비 에산 증액이 아니라 줄이는 행태를 보자면 그냥 입보수인 당신들의
우매함에 분노만 치밉니다 그려.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깍두기 14-02-17 20:54
   
연장해서.
햇볕정책 파기한 장본인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죠?!
이명박 초기 어땠나요?
북한에서 먼저 우리쪽에 경협부터 금강산 관광 지속적으로
유지하자고 손짓하죠?!
근데 이명박 정부 버러지들이 마치 조커를 쥔양, 이때다 싶어서
모든걸 파기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무슨일이 일어 났느냐?!
2차 연평해전 끝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일절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대화 통로가 있어서 서로 대화 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충돌이 없어지게 된거죠. 이말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한 정치 세력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었죠!
강경세력들이 2차 연평해전 이후로 힘을 잃게 됩니다. 김정일이 친한파에게 손을 들어주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5년간 북한 걱정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짐나 이명박 정부 통일부 및 국방부에 버러지들의 오판으로,
친한파가 전부 숙청 되고 강경파가 득실되게 만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우리가 기존에 경협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자금을 틀어서 쥐고 있음 북한이 겁먹을거라고
이게 조커라고 자화자찬하다가 북한에게 팽당하고,
강경파로 인해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햇볕정책 성과를 논하고 싶으면,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과의 다각도의 관계를 확인해야지,
이명박 이후에 폐기 처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놓고
평가하는 이런 무지함과 무식함 어디서 나온 용기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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