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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먼저 전체 학생들에게무상급식을 주장했다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처럼 찬성했을가요???
아마 아닐겁니다
이유는
부유한 집안에 자식들까지 왜 무상 지원하느냐고
이또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 비난했을겁니다
지금의 문제점이 전체 무상급식만이 대안은 아닌대
굳이 전체를 묶는지 그 이유는 역시 포플리즘이죠
충분한 대안이 있슴에도 저렇게 까지 목숨걸다시피 할 필요가 있을가요???
오늘도 여기 게시판에 오래 붙어있을 수가 없어.
부족한 것은 내일을 기약하고 몇자 적겠습니다.
깡소주님이 용인하신 '경제적효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일 큰 것은 중하류층에 소득증가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중하류층 가구에서 매년 30~40만원 정도의 급식비 감면을 받으면
그것이 대부분 소비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의류구입비라던지 식료품, 문화비로 말이죠....
정 안되면 대출상환에 쓰인다고도 하죠. 요새 가계빚이 장난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될 경우 세수확충에 도움이 되죠.
과자 한봉지를 사건 택시를 타건 간접세가 발생하여 세수에 보탬이 되죠.
우리나라 간접세 빠방하지 않습니까? 우린 뭘 해도 세금 냅니다.
그러면 부자감세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세수확장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하류층이 가계빚 상환에 쓴다고 해도
그것은 간접적으로 은행의 부실 여신비율이 줄어들고
은행이 튼튼해지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은행의 해외 차입비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깡소주님 오늘은 이정도만 할게요.(시간이 없어서..)
글 남겨주시면 내일 또 제 의견 보태겠습니다.
깡소주님과 토론하게 되어 즐겁고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