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취임 후 줄었다는 부채 7,300억원은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이다"
-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 관계법령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한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
- 서울시 관계자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부채가 1조 2,000억원 줄었다는 발표를 놓고 시와 서울시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시의원(서초4 지역구)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부채감축이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가 줄었다고 발표한 부채 1조2,000억원 중 5,300억원은 SH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인한 것이다.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부채 감소액 중 2,000억원은 SH공사가 보유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 지갑에 있는 현금과 통장에서 돈을 빼서 빚을 갚은 셈”
김 의원은 작년 12월 SH공사가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발행한 ABS로 5,300억원을 조달해 채무를 갚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 받을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해 채무를 갚은 것”
“보유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운영을 줄여 부채를 줄인 것 역시 자산을 줄여 얻은 결과일 뿐”
특히 김 의원은 시와 SH공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부채를 줄이면서 ABS 발행에 따른 채무가 시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사채를 발행하면 SH공사의 부채로 잡히지만 ABS 채무는 (시와 관계없는) SPC의 부담이 된다”
“시와 산하기관의 부채 계산에서 (ABS 발행 채무가) 빠질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김 의원의 주장에 시는 즉각 해명에 나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ABS 발행은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경영기법으로 정상적인 채무감축 행위”
“단기금융상품 운영을 줄인 것은 이로 인한 이자부담을 절감키 위한 것”
“기업은 경영상황에 따라 보유 현금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 서울시 관계자
시는 박 시장 취임 전 19조9,873억원에 달하던 부채가 올해 6월 말 기준 18조 7,731억원으로 1조 2,142억원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기업경영 하듯 하는게 일장일단이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과 좌파학자들은 허구한날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맹비난 해왔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탐욕스런 첨단 금융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이른바 '유동화' 편법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서울시가 첨단 경영을 도입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심각한 위선이자 이율배반이다.
■ 이른바 '유동화' 편법 중 최상위에 위치한 게 '부동산 자산 유동화'다.
그로 인해 미국 부동산 거품 폭락 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를 '천민-정글-금융 자본주의의 탐욕'이라고 그들은 맹비난 했다.
그들은 또 '1% 대 99%' 선동질에 '첨단 자산 유동화 기법'을 대표적 모순으로 거론했다.
그러니 이른바 '자본주의 4.0' 운운하며,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외쳐댔다.
그런 그들이 돌연 스스로 맹비난하던 동일한 수법을 동원하면서 첨단 경영기법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재정 운용과 지자체 재정 운용을 기업처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 것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
■ 그들은 뒷돌 빼서 앞돌 고이고 있다.
그러다 뒷돌 없어지면 쓰러진다.
■ 조삼모사 식 재정 속임수다.
작성일 : 12-08-30 09:46
조회 : 1,311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