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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2 01:34
2005년 <주적>이란 단어가 없어진 이유..jpg
 글쓴이 : 마마무
조회 : 274  

2003년 헌법재판소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결론 정부 + 새누리당(한나라당) 동의하 없어짐.
노무현이 삭제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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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앱 17-04-22 01:48
 
유승민 옆에서 쪼개네 ㅋ 같이 없에놓구선 보수는 어쩔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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