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논란의 시작
1.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인권법)을 통과 시켜야한다고 함“ - 시점은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에서 몇 번 시도가 있었음.
2. 2003년 UN에서 미국 및 우방국 주도로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할 때 우리나라는 불참을 함. - 제1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불참을 함.
결의안 이유: 정치범 수용소 20만 명 및 핵실험 징후.
3. 2004년 및 2005년 기권!
4. 2006년 처음에 미사일을 쏘고 4개월 후에 핵실험을 함. - 노무현 정부 입장이 난처함 – 그해 찬성으로 바뀜.
5. 2007년 6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 “내가 전임 사장으로 어음(약속) 발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우방국 및 국민들이 정상회담(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리고 10.4합의
6. 10.4합의 – 전력을 주고 식량 및 심지어 북한에 신문, 방송을 우리 쪽에 개방을 시키고 등.. (엄청난 합의) 돈으로 30조원 규모 아니다. 10조원 규모이다. - 학자들 입장은 의견이 분분함.
p.s 실질적인 임기를 2달 반 남겨 놓고 합의를 함.
7. 직후 총리 회담(남북)을 할 때 그 직전에 11월 달에 또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란이 일어남. 이때 송민순 장관(외교 통상부)임.
8. 송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뜻에 따라 10.4합의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해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함. - 미국, 일본, 영국 대표단과 협조를 하고 한편으로 북한 대표부에게 설득함. (언론에 다 나온 내용)
9. 외교부로서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맞음. - 11월 15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찬성 함. - But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반대함. - 이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굳이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는 회의인데 참석해서 회의를 주도한 것처럼 보여 짐.
-문 호부 주장: 문 전 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오류"라며 "내가 회의를 주재해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돼 있는데 그 회의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일 뿐"이라며 "비서실장은 자유롭게 듣다가 혹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10. 처음에는 본인(문재인)은 기권했는데 다른 분들이 내가 찬성했다고 말함. -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함.
-문 호부 주장: "기권으로 결정된 첫 회의 때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다수 의견이 기권으로 가니까 내가 다수 의견에 따라서 입장을 바꿨냐고 물어보길래 '나야 그것까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
11. 주무 장관인 송 장관이 “이건 꼭 찬성해야한다 안 그러면 우리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고 말함.”
p.s 송 장관이 그러면 A, B안을 올려서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하자고 말함.
12.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기권으로 통일하자고 말함.” - 그러자 송 장관이 답답해서 A4 용지에 4장 분량을 자필로 써서 대통령에게 독대 신청을 하고 “이러니 찬성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함. - 노 대통령은 “방금 내가 북한 총리하고 오찬까지 했는데 찬성하기가 좀 그런데“라고 말을 함.
13. 자꾸 논란이 되니까 18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먼저 대북 통로를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함.” - 또한 문재인 비서실장도 “대북 경로를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함.“- 그리고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있는 대통령에게 백종찬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라고 문서를 보냄.
14. 송 장관이 노 대통령은 호텔 방에 들어가니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내게 보라고 문서를 줌. - 노 대통령은 “그냥 갑시다. 기권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에 물어보지 말고 찬성으로 가고 송 장관 사표를 받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말을 함.
9~ 14번은 송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2부에서~
작성일 : 17-04-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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