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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6 00:50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위헌결정난 '군가산점' 부활가능한가?

글쓴이 : 코롱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597

요약)

고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왈 , 군가산 퍼센티지를 줄여도 또다시 위헌 논란에 훱싸여 페지될 가능성이 높다함.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군가산점부활 운운하는건 일단 돈이 안들면서 군인들에게 대접해줬다는 생색을 내기 쉅다는 것 .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생계비 보조 ,학비보조 방안이 훨씬 좋은 대안이 될수있다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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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17-04-26 01:06 현재는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또 모를일이죠... 어짜피 헌재는 법리만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 그시대 그국민들의 의식에 따른 상식을 법의 테두리로 적용하는 기관이니까요 현재는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또 모를일이죠... 어짜피 헌재는 법리만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 그시대 그국민들의 의식에 따른 상식을 법의 테두리로 적용하는 기관이니까요



		민성 17-04-26 02:24 정년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잃어버린세월 만큼 더 일하면 똑같. 여자 20세 에 들어와 60세 남자 22세에들어와 62세 이럼 어느정도 완충 정년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잃어버린세월 만큼 더 일하면 똑같. 여자 20세 에 들어와 60세 남자 22세에들어와 62세 이럼 어느정도 완충



		ultrakiki 17-04-26 03:40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줘야됨. 여자는 부사관만 갔다와도 대기업 공기업에 특채도 되는데... 뭔가 근본부터 잘못됬음.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줘야됨. 여자는 부사관만 갔다와도 대기업 공기업에 특채도 되는데... 뭔가 근본부터 잘못됬음.



		쾌도난마 17-04-26 08:38 2년썩은건 생각안하고, 가산점 주는게 문제? 2년썩은건 생각안하고, 가산점 주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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