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3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잘못 알았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상이에 약정서를 서명한 일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28851014.HTML?input=1195m
사드는 기본적으로 야전배치 무기이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이제와서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제 관례로나 맞지 않는 얘기이고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사드 무기체계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고 미국이 약정서대로 시행하든지 철수하는 길 외에는없어 보인다. 한국이 사드체계를 구매해서 자체 운영한다해도 운영기술 습득 및 교육에 대한 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미국측 데이터링크와 단절되고 아직 개발중인 한국형 데이터 링크는 무용지물이다. 한마디로 현시점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구매해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고 미국이 자국 비용으로 운영하든지 철수할 수 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