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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8 17:38
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글쓴이 : wndtlk
조회 : 1,132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3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잘못 알았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상이에 약정서를 서명한 일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28851014.HTML?input=1195m

사드는 기본적으로 야전배치 무기이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이제와서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제 관례로나 맞지 않는 얘기이고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사드 무기체계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고 미국이 약정서대로 시행하든지 철수하는 길 외에는없어 보인다. 한국이 사드체계를 구매해서 자체 운영한다해도 운영기술 습득 및 교육에 대한 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미국측 데이터링크와 단절되고 아직 개발중인 한국형 데이터 링크는 무용지물이다. 한마디로 현시점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구매해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고 미국이 자국 비용으로 운영하든지 철수할 수 뿐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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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앱 17-04-28 17:46
   
그럼 여기에 대한 님의 생각은요?
CIGARno6 17-04-28 18:04
   
FTA도 파기 한다는 판에 무슨 약정서.
     
별명없음 17-04-28 20:47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 비준까지 받아서 국가간에 체결한 FTA도 박살내는데..

국방부 약정서 따위가 효력 발휘 가능하겠음??

일단 설치하고 사용료 내라면 집어치우라고 할수나 있나..

딱 알박기 행태임...

사드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한 미국인들 철수하고 북한 공격한다고 협박질 할지도 모름..
     
wndtlk 17-05-13 19:43
   
문재인이 재협상하겠다고 하고 트럼프도 재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파기하겠다는 것은 모르나요?
난나야 17-04-28 18:41
   
아니 최소한 국뻥부말 못믿겠으니까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는거 아님니까?
깔끔하게 약정서 공개하면 믿어주지요....
기밀내용이 있다면 기밀내용 덧칠후 비용에 관한 내용은 보이게 해서 공개하면 되겠네요...

꼭 약정서 공개는 않하고 ... 그것도 정식 국방부 발표도 아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 누가그랬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하지...
의심에 의심을 계속 키우지 말고 공개하길 바라네요...
달과육팬티 17-04-28 18:47
   
있으면 뭐하니?

미국대통령이 말을 바꾸는데?
호태천황 17-04-28 18:59
   
아무도 보지 못한 약정서.
보여주면서 말하길...
개짖는소리 17-04-28 19:07
   
약정서가 있다한들
미국대통령이  저런식으로 말하는데 생각을 좀해봐야되는 문재일겁니다
근데 트럼프 종잡을수 없는 사람이긴하네요
약정서가 있다면 자기도 분명히 알텐데 뜬금없이 저런말을 하는거보면 참 ㅎ
wndtlk 17-04-28 19:14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
양측이 동의하면 공개하겠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에 참고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공개 주장하겠지.

트럼프의 사드 주장은 그의 변칙적 행동으로 봐서 페이크라 봄.
한미 FTA, SOFA  군사 부담금 문제인데, 한국은 GDP 대비 부담금 비율이 서독이나 일본보다 높고 용산기지 평택이전으로 최근 간접비용 지원 증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음. 그러면 남은 문제는 한미 FTA인데 문재인씨가 한국에 불리하니 재협상해야 한다하고 트럼프씨도 미국에 불리하니 재협상한다고 하는데  한미 FTA후 득을 본 것은 한국이니 한국이 FTA재협상으로 득을 볼일은 별로 없어 보임. 문재인씨가 재협상하면 한국에 더유리하게 할 수 있다니 파이팅!
     
호두룩 17-04-28 19:25
   
위안부 협상한 혓바닥으로 잘도 파이팅 부르짖는군요
궁금해서 묻는데 어떻게 갚을거요?
          
wndtlk 17-04-28 19:32
   
내가 위안부 협상을 했다고? 무고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초능력자인 문재인씨가 FTA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데 파이팅 해야지.
갚을 일 없습니다. 미국이 지불하든지 철수하든지 하겠지요.
               
호두룩 17-04-28 19:44
   
에이 왜 갚을일 없어요
아직도 박근혜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박근혜가 곧 w고 w가 곧 박근혜 아니었나
그나저나 그 박근혜 뽑은 판단력을 아직도 믿으시오? 믿다보면 뭐 천국가시겠네
                    
wndtlk 17-04-28 20:03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투표도 문재인에 투표할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판단력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하면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박근혜라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치산 판정이 나지 않는한 대통령의 지적능력과 감정불안을 이유로 파면되는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헌법 및 법률위반이 탄핵에 이르는 정도였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의 눙력에 문제가 있으니 탄핵했지만 사유는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미우 17-04-29 00:10
   
여지껏 판단력이나 감정 문제 있는 치를 그렇게나 빨았나 보군요. 태세전환 갑.

당연히 지적능력과 감정불안을 이유로 파면 되는 일은 없죠.
정상적인 국민이면 뽑지를 않으니... ㅋ
에스티엑스 17-04-28 20:14
   
전술핵 무기기  들여 놓았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  안하지... 아놔
게놈 17-04-29 00:33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이 어떤건지 모르고 막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조만간 문재인 당선되면 트럼프가 저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 뻥카 안통한다 이놈들아

꺼져 그런 분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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