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YTN정책 평가 내용입니다.
논란의 OECD 공무원 기준이고 한국은 적용불가하다가 팩트입니다.
전체 소요예산 재원조달이 문제있다는 것이 모든 후보 공통입니다.
소요예산은 저도 지적한적이 있습니다만 60일 대선의 한계와
지지자들은 외면하는 분위기군요.
예산의 불투명함은 결국 뻥공약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패러다임과 맞물려서 정부의 일정개입이 필수불가결 요소이나
경제 주체까지도 정부주도로 가야하느냐?
경제 주체를 민간에게 온전히 맏겨야 하느냐? 의 생각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