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점.. 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와 기업주의 양보라는 첨예한 사안이 감춰져 있는데..
일부러 언급조차 하지 않음.. 참여정부 때 민노당과 한국,민주노총을 노사정 테이블에 억지로 앉혀서
책임 공방을 하던 상황반복 예상.. 공무원 증가와 산업으로의 복지를 위해서는 OECD수준의 증세가
필연적인데 일부러 외면함..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일 뿐..
안 3점.. 문과 차별점이 거의 없음.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구체적 이상은 있는 듯하나 뭔지 알 수 없음..
노동시간 감축과 중부담중복지에 대해서는 문과 마찬가지로 일부러 외면하고 유권자를 기만 중임..
문보다 낮은 이유는 참모진에서 산업으로의 복지 모델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가 약해 보임..
유 21점.. 합리적 보수라고는 하지만 일정부분 좌파에 접근해 있음.. 보수의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이 뚜렷하고
고용없는 성장.. 즉 노동의 소외에 대한 우익적 정책접근이 확고함.. 산업으로써 중요하게
떠오른 복지에 대해 이해가 명확하고.. OECD수준인 26%까지의 조세부담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
증세의 불가피성을 솔직하게 말함..최소한 문안과 달리 의도적 회피로 기만하진 않고 있음..
심 31점.. 기존의 좌파적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되었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진입하였음..
지금의 정의당 정책은 유럽 사민주의정당과 제3의 길이었던 토니블레어, 클린턴의 사이쯤 있는 듯..
연간 100조 복지지출 5년간 누계 500조.. 연간 70조 증세는 OECD평균에 좀 못미치는 수준이나
한번에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정상적인 정책선거라면 유승민의 점진적 증세와 심상정의 일시 증세가
맞붙어야 하지만.. 한국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인 듯.. 여전히 수권정당으로써의 자신감과 강력한
비전제시를 하고 있지 못함...
홍... 평가 제외... 계류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자격상실 가능성도 있고.. 평가할 가치조차 없음...
문..안이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대중추수주의 때문임.. 자기들은 40%의 정당으로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떠들고 있지만... 지난 70년간 정치인이 모리배 수준으로 전락한 주된 이유는 스스로의 정책적 이념이 없었고..
설령 있다한 듯...표 때문이라며...의도적으로 감추고..미루고..눈 감아왔기 때문임...
문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데..설령 안이 된다 할지라도.. 두 세력은 자신들이 공약하고 장담한
산업으로써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만 하는데..
선거공약에 없었던 증세를 제시하면 국정지지도는 한자릿수로 추락하게 될 것임.. 그렇다고 프랑스 사회당
처럼..밀어붙일 만한 인물들도 못됨.. 따라서 흐지부지할 것임..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역시.. 노사의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은 전무함.. 정의당과 양대노총을
비난하던 과거를 다시 답습하면서.. 칼퇴근 캠페인이나 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
문과 안이 내세우는 공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그렇다면 대선에서 이 대타협의
거대 화두를 던지고 자신들의 정책을 명확히 했어야만 함... 그래야 홍 따위의 돼지발정제가 살아나지 못했고..
문과 안이 충분한 정책 대결을 통해 문이 승리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명분을 쥘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현실은 물 건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