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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5-23 07:34
2중 국적문제, 제목을 잘못 뽑은것 아닌가?
글쓴이 :
아침에주스
조회 : 528
성인되면 본인이 선택하는거 아닌가?
지금까지 부모 대신 삶을 강요 받는것도 미치것는데...
성인 이후도 부모 대신 삶을 강요 받는가?
자식이 외국국적이 뭔 문제?
다만 외국국적이면서
한국국적 부모 아래 4대보험 혜택 받는거,
한국에서 돈벌고 외국에 세금 낸거,
한국에서 놀면서 군대는 외국에서 다니는거...
또 뭐가있나?
이런걸 문제 삼아야 하는것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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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7-05-23 08:39
국가에 일조할 생각도 없는 가정을 국가요직에 앉힐 필요없어보이네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능력 넘치는 인재풀이 넘치는데 '자제가 국적포기자'인 사람을 국가 요책에 앉혀도 되는지는 생각해보아야될 문제가 맞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지로 넘어갈 수 도 있는 사안이지만
마이너스가 충분히 될만한 요소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저런 사람은 안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말해두지만 저는 진보적인 성향입니다만 이런 문제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네요.
워낙 쓰래기같은 지도층들이 해먹던 전력이 많아서요.
국가에 일조할 생각도 없는 가정을 국가요직에 앉힐 필요없어보이네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능력 넘치는 인재풀이 넘치는데 '자제가 국적포기자'인 사람을 국가 요책에 앉혀도 되는지는 생각해보아야될 문제가 맞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지로 넘어갈 수 도 있는 사안이지만 마이너스가 충분히 될만한 요소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저런 사람은 안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말해두지만 저는 진보적인 성향입니다만 이런 문제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네요. 워낙 쓰래기같은 지도층들이 해먹던 전력이 많아서요.
Banff
17-05-23 09:12
군대를 피하기 위해 도망간 스티브 유같은 경우도 아니고,
유학중 태어난 교포2세 자녀가 미국서 터를 잡고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적을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탓할 거리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게 싫다면 매번 주관적 논란거리로 두기보다는 그냥 입법화 시키면 됩니다.
군대를 피하기 위해 도망간 스티브 유같은 경우도 아니고, 유학중 태어난 교포2세 자녀가 미국서 터를 잡고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적을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탓할 거리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게 싫다면 매번 주관적 논란거리로 두기보다는 그냥 입법화 시키면 됩니다.
호갱
17-05-23 09:43
그건 님 해석이고요.
저는 저런 부분에 흠결이 있으면 국가요직 적합자로 안보는것이고요.
그리고 말미에 얼척이 없는 의견이 있어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런식으로 할려면 청문회 없애고 모든 논란거리는 입법화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던지요
그건 님 해석이고요. 저는 저런 부분에 흠결이 있으면 국가요직 적합자로 안보는것이고요. 그리고 말미에 얼척이 없는 의견이 있어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런식으로 할려면 청문회 없애고 모든 논란거리는 입법화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던지요
Banff
17-05-23 09:51
유학중에 출산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가 만 22세때 한국국적을 택하지 않았다고해서 "국가에 일조할 생각이 없는 가정"으로 보는건 짱깨들에게서나 흔히 보이는 극단적 민족주의적인 님생각이시고.
청문회는 다른분들도 지적했지만 위장전입이나 탈세등 불법 또는 법꾸라지행위에 대해 흠결을 따져야지,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억지해석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리라고 봅니다.
유학중에 출산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가 만 22세때 한국국적을 택하지 않았다고해서 "국가에 일조할 생각이 없는 가정"으로 보는건 짱깨들에게서나 흔히 보이는 극단적 민족주의적인 님생각이시고. 청문회는 다른분들도 지적했지만 위장전입이나 탈세등 불법 또는 법꾸라지행위에 대해 흠결을 따져야지,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억지해석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성
17-05-23 08:42
크고 작든 위장전입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거죠.
기본적인 팩트는 인정하고
이런이런 흠결이 있으나 그 위반사안이 경미하니 사정을 고려하여 양해부탁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죠.
그걸 왜 문제 삼냐? 왜 이런식으로 제목 뽑았냐?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크고 작든 위장전입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거죠. 기본적인 팩트는 인정하고 이런이런 흠결이 있으나 그 위반사안이 경미하니 사정을 고려하여 양해부탁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죠. 그걸 왜 문제 삼냐? 왜 이런식으로 제목 뽑았냐?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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