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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사익추구를 할수 잇으며 심각하게는 그로 인하여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잇을만한 사회적으로 큰문제입니다.일일히 정확하게 밝히기도 어렵구요.문제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그 인식에 잇어 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과 이것이 위장전입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알기가 모호한 점이 잇습니다.가장 많은 사례가 학교배정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과 부동산 조세회피 채무 회피 등등 위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문제 삼는 것인데요. 학교배정 문제가 많은 사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니더라도 털면 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적다고는 말 못할거 같내요..그러한 전력이 잇는 의원이 검증에 나서는거 아닌지 모르갯내요..ㅎㅎ 오류가 오류를 검증하는...생계곤란으로 군대도 안간 사람이 병역문제 검증 한다고 나오는 것도 오류인거 같고...검찰에 갈만한 위법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 하면 대는 것이고 정책이나 그 사람의 실력쪽으로 검증을 햇으면 하내요..전에도 얘기 햇지만 국회가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자녀 결혼비용까지 거론하는 것은 인사검증을 해야할 순수목적이 많이 훼손된다고 봅니다..물론 민주당도 야당때 다 그랫지요..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반성해야 할 부분 같내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네요
예를들면, 누가 거짓말을 했다치면
거짓말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거짓말한 사람한테 따져물어야지
거짓말이 중대한 잘못인지 큰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왜 따짐?
위장전입한 사람한테 왜 위장전입햇는지를 따져 물어야 맞음
우리한테 위장전입이 무슨 문제냐고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알음?
쓸데없이 그냥 심심해서 위장전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목적이 있는거지
그리고 대학생들이 위장전입이라고 말하는거 보면 위장전입이 뭔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뜻정도는 파악하고 질문을 해도 해야지
비꼬면서 우격다짐으로 나오기는해도 내말은 이해한걸로 그냥 알겟슴
이렇게라도 정신승리를 해야 정신건강이 이롭지;;;
그래 그 거짓말이 선의엿는지 아닌지 무슨 연유엿는지 들어보고 판단할수 있지
거짓말 자체를 놓고 이게 중대한 문제임? 큰 위법사항임? 이러는거보단 나음
선의엿으면 정상참작이 되는거고.
다만 흔히 거짓말쟁이라 함은 부정적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맥락인거지
근데 이런것들하고 말섞는것도 지친다;; 애초에 시비털려는 목적인게 딱 보이는데
위에 댓글질하며 말투하며.. 답답해서 댓글달긴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