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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수/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 막연한 현재를 지키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의 구분?
어느 방향으로 변화인가? 좋은 쪽으로?
진보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니 진보가 좋다?
말장난입니다.
민주정, 공화제가 정착한 국가에서 정치적 구분은 경제적 가티에 의한 좌/우가 8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에 의한 개인우선주의/ 국가우선주의 정도가 되겠네여. 한국적 상황에서 친북/ 반북의 구분은 경제, 사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국가의 경제개입 (고용을 정부가 만든답니다. 상황판을 청와대에 설치하고 분단위로 현황을 적는답니다. 기업에게 고용을 늘이라고 강요합니다), 복지/분배의 확대, 세율 인상에 의한 세수증대 (세율 올린다고 세수가 증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좌파는 그렇게 신봉함), 기업에 대한 적대감.... 등등으로 보면 좌파정권 맞습니다.
솔직히.. 진짜 솔직히.. 위장전입이 생각보다 꾀 많다는 걸 모르시는 듯 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99%로는 위장전입안한다고 말하신 분이 있어서... 솔직히.. 그정도는 아닌데...
주소지만 바꾸면 되는거라... 절차도 간단하고.. 나중에 쫒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도아니고...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주소지하고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좀 있다보니... 학생이나 직장인중에 기숙사 생활해본 사람은 사실... 상당수 전입신고을 안하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게 큰 문제라고보지 않아서... 범죄가 아닌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생각보다 왕왕 있는데... 누가 자랑을 해서 떠벌려서 그런게 아니라... 이야기을 하다보면... 물론, 이야기을 할때는 위장전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을 안하죠... 아 그냥 일이 있어서 주소지좀 딴대다 잠깐 해뒀어.. 이런 식인데... 이게 위장전입이니까요... 절대 99%로는 안하는 일 같은게 아닌데...... 그냥 범죄라고 인식을 못해서.. 저도 그런편이고...꽤 간간히 있는데...... 폐단이라면 폐단이 맞는데... 현실상황 인식에 너무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 현실인식 차이에서 오는 이견 같은 느낌??
아 전 위장전입은 한적 없습니다.. 전입신고을 안한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 ㅠㅠ.. 솔직히... 위장전입을 도와준적은 있습니다...ㅠㅠ...
대개 위장전입이 큰 문제가 된 것은 대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중하고 빈도수가 높다면, 그건 지명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위장전입이라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 보자.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라는 이분법으로 따진다면 역시 위장전입이 맞긴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의 내용에 견주어 본다면,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경우이거나 기간도 매우 짧고 무엇보다 빈도수가 극히 적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문제 삼는 위장전입의 경우와 동일시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을 100%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과도 하고 이해를 구한 거잖아.
그 정도면 충분한 정도의 사안이야.
그 증거?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한다잖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
그럼에도 당신이 그저 귀 막고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말하겠다면...
뭐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