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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9 15:48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에대해
 글쓴이 : 마이쉒꺔마
조회 : 666  

전 이게 사실 별로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주장하는분들이 저보다야 훨씬 격높으신 경제박사분들이라 이런곳에서나 쪼잘대는거겠지만...

논리가 뭐냐면 가계소득이 는다→소비가 는다→기업소득이 는다→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상승→GDP오른다→가계소득이 는다

이런 순환입니다. 정확히 홍종학교수님이 파파이스에서 하신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일것이냐도 궁금하지만... 기업소득이 늘면 과연 투자가 늘것인가? 이건 사실 신자유주의의 논리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노동을 유연하게해서 기업재무가 좋아지면 투자를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건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MB-503 품번이 그렇게 해댔는데 제가알기로 유보금만 30배이상 늘었다고...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쳐도 임금이오른다? 전혀 설득력이없습니다. 임금이올랐으면 지금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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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돼지 17-05-29 15:53
   
기업 소득이 늘면 투자가 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론이 아니라 모든 경제학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본 논리에요.
솔루나 17-05-29 15:54
   
소비가 늘면 기업 소득이 느는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소득이 느는 기업이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 과거의 문제였음.
그리고 그 는 소득으로 다른 사업으로 뻗어나가고, 막대한 자본으로 독과점을 하고
국내에서 경쟁이 도태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을 거의 독점해서 느는 기업의 타종 확장성을 규제하고 다른 기업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기업의 업종을 대폭 축소시켜야함. 계열사를 최대 본사를 포함해서 3개 정도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만들고 일가가 초다수의 기업을 조종하는 구조는 바꿔야함. 허용해줘도 최대 3개 까지.
     
뷰티샵 17-05-29 15:59
   
와.... 진짜....배우신분.... 이게 없는 사람들이 주장해야되는 것이거늘...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랑 알바들이랑 싸우는 모습은 정말 기도 안차네요 ;;;
     
별명없음 17-05-29 16:20
   
이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죠...

하지만 이런 주장하면 빨갱이 타령한다는거...
내일을위해 17-05-29 15:56
   
그게 내수시장 활성화입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득하위계측이  소득이  늘어야합니다. 서구유럽은 복지를 통해서  기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내수시장을 유지하죠. 1만원의 최저임금이 그런면에서 결코 무리한 정책이  아닙니다. 막말로 젊은애들이  주머니에  돈있으면 쓰지 죽어라  붙들고 있지않죠.  복지도  그렇고요.  애들 학비 부담이  적으면 문화나 외식등에 쓰게 되죠.  그게  전부 내수입니다.
미우 17-05-29 15:56
   
간단히...
소득 주도 성장의 패러다임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의 어느 한 부분만으로 이룰 수 있거나 효과를 보긴 쉽지 않습니다.
산업과 기업 구조도 같이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고, 현 참모들이 그런 쪽까지 모두 복안을 가지고 꼼꼼한 계획이 있느냐는 두고 볼 일이죠.
웃기게도 그래서 이전 모 후보의 기본소득이 획기적이라기 보단 어떤 면에선 가장 손쉬운 솔루션 중 하나이기도 했고.
끄으랏차 17-05-29 16:01
   
가계 소득이 늘어서 기업소득이 늘면 투자가 느는게 맞습니다.
가계소득의 증가 없이 기업소득의 증가만으로는 투자가 느는건 미지수고요.

mb-근혜 라인이 하던건 전형적인 기업소득을 늘리는 방향이라 두번째에 해당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건 생산을 늘릴때인데.
시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 생산을 늘리는 사업자는 별로 없어요.
기존수요를 잠식할수 있다고 판단될때나 신규수요가 창출될거라고 믿을때만 생산을 늘리죠.

기업소득을 늘리면 그래서 실질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가 되는겁니다.
수요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에 돈이 있는거거든요. 수요가 늘어난다면 투자하겠지만
늘어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 기업소득이 오른 경우는
수요가 실제로 늘면서 기업소득이 오른 경우가 되죠.
당연하게도 물량이 딸리면 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늘립니다. 투자를 하게 되죠.

돈이 거쳐가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마이쉒꺔마 17-05-29 16:02
   
배우고가는게 많습니다
다크사이드 17-05-29 16:03
   
가계 소득 증가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려면 역으로 악순환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임금을 올린다 -> 기업이 도산 한다 -> 실업율이 오른다 -> 전체 소비가 감소한다 -> 임금을 더 올린다 -> .....
쿠기 17-05-29 16:38
   
일단 신자유주의를 먼저 짚고 가야됩니다.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가 소련붕괴와 함께 망했듯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망한겁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는 리버럴 이니 이런 소리 안합니다.
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온 이래 35년이 지났는데,
이론의 핵심인 "낙수효과"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란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결과를 알면서도 수혜자가 "이걸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건 "사기"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때는 정책일수 있었지만, 지금은 뻔뻔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트루세이버 17-05-29 22:00
   
리먼 사태는 신자유주의 몰락이 아닌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 사태인데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서브 프라임 즉 신용 등급이 아래인 서민들에게도 집 장만하라고 대출을 해 준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급격한 부동산 투기로 번지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망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요.
낙수 효과가 없는 것도 제조업들이 가격 경쟁 때문에 멕시코, 중국, 동남아로 빠져 나가면서 미국내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 들면서 발생한 문제요. 역설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 삼성덕에 낙수효과를 보고 있고.
진짜 신자유주의가 망했으면 모든 나라가 수출 중단하고 쇄국정치 하고 있겠지요ㅡㅡ;;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상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고,
소득 향상/분배를 이야기 하고 싶으면 북유럽/복지선진국 같은 복지/세금 정책 이야기를 꺼내셔야지요.
쿠기 17-05-29 16:50
   
다시 보수적인 경제사관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을 늘리는 것 중에 큰 몫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소비에는 안정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A. 가처분 소득이 월 100만원인데, 애는 둘이고 하루하루 미래가 암울하다...
B. 가처분 소득이 월 75만원인데 의료보험도 있고 실험보험도 있고, 정규직이라 쉽게 짤리지도 않고...

어느쪽이 더 소비가 늘 꺼라고 보십니까?

낙수효과는 지난 35년간 사례를 꼽기 어렵지만,
국민 소비가 늘면 기업이 활성화 되는건 6개월 후면 바로 확인 됩니다.
AngusWann.. 17-05-29 17:23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끊임없이 흑자를 냈죠. 즉 돈을 번 것인데, 그 돈을 번 주체는 대개 몇몇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그럼 돈을 번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부의 분배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그저 품고 있을 뿐 투자하거나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위 '낙수효과'는 허구임이 드러났죠.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과거 미 부시정권하에서 주장했던 경제관이었고, 이미 당대에 허구임이 드러난 바 있죠. 그걸 냉큼 가져다 쓴 것이 MB의 '기업 프랜들리'라는 촌스럽고 괴상한 경제 정책이고요.
그런데 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철 지난 헛소리를 가지고도 MB는 대통령이 됩니다만... ㅡㅡ;;)


반대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이전과는 달리 기업이 아닌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계의 소득 창출에 집중함으로서, 가계소득 상승 --> 소비 창출 --> 시장의 활성화 --> 기업 이윤 창출과 투자 -->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 아니고, 각 가계와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현 정부의 가장 우선되고 큰 정책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각 개인과 가계의 소득을 향상 시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도모하는 것이죠.

기업이나 부자들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거나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 이유에서 투자나 소비를 보류할 뿐이죠. 하지만 중산층 이하 각 가계와 개인들은 돈이 없어 소비를 줄이죠. 소득이 늘면 당연히 거의 실시간으로 소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느는 것보다는 각 개인, 각 가계의 소득이 느는 것이 경제 성장에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떡국 17-05-29 17:26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가 알기로 거의 15년 정도 되어온 것 같네요.
제 생각엔 결론은 거의 명백하게 난 상태 아닌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논증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
학계 등에서 아주 풍부하게 논증,실증자료들이 넘쳐나거든요.

좀 부연하자면....
통계를 보니깐 미국 제조업이 망가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미국이 예전처럼 '더이상 위대하지 않게 된' 시점이 대략 1970년대 중후반부터이더군요.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부터고요.
이 시기부터 미국의 기업매출증가율과 가계소득(급여)증가율의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미국 중산층(여피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현재의 미국이 된 건데, 미국의 국력 역시 매우 감소해 버렸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더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기업매출증가율과 가계소득증가율이 거의 똑같았는데, IMF 이후부터 완전히 벌어져서 기업매출증가율은 확 올랐는데 가계소득증가율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더군요.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파생된 사회문제가 다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구성하는 3개 주체 즉 (1)정부 (2)기업 (3)가계 중에서 가계 쪽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가계쪽을 보강하는게 맞습니다.
현재는 그 선순환고리가 파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히 결론만 말하면....
중산층이 붕괴된 국가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중산층을 어떤 식으로든 복구하는데 성공하면 한국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마이크로 17-05-29 18:16
   
미국도 80년대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지점이 80년대냐. 그이전까진 사장부터 말단직원까지 기업성장과 비례해서 임금이 상승했었죠.

80년대 이후부터 회사기본이윤(인건비, 임차비, 기계 등등)빼고 남은 이윤은 전부 사용자가 다 독식하기 시작했고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자본유용이 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소득불균형(불평등)의 격차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만큼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래합니다. 이때문에 상위1%가 90%를 먹는상황에 직면하고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어가죠. 

왜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니 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청년수당이니 돈풀어주는걸 지속적으로 하는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수있는것만이 중산층을 지탱해주고 내수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나니 위엣분이 훨씬 정확하게 설명하셨네요.. 아나.......ㅋ
Flytothe문 17-05-29 19:11
   
헐~ 할말이 없네.. 보텔게 없네..
wndtlk 17-05-30 00:55
   
소득주도 성장론 그럴 듯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생산성 증가 없는 소득의 증가는 내수시장 성장-수출경쟁력 감소-수입 증가의 계산에서 과연 국가에 이익인지 잘 모르겠네요.
생산성 증가 만큼의 임금 총량이 증가하는 선에서 대기업 고임금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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